인수위 공약과제혁신분과위, 유사 통합 · 중복 제거 조정

▲ 29일 열린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의 '새로운 인천 준비위' 종합 보고회  ⓒ 인천뉴스

[인천뉴스=양순열기자]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공약이 200개에서 148개로 조정·변경됐다.

박남춘 당선인 인수위 공약과제혁신분과위는 29일 유사 통합, 중복 제거, 문구 수정 등 공약과제 2차 조정 작업을 통해 1차 조정에서 선정된 178개의 정책 공약(16개 분야, 10개 군구별 지역 공약 포함)을 148개 정책 공약(16개 분야, 군구별 지역 공약과제 30개는 준비위 보고에서 제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제1호 공약인 서해평화 공약 대부분이 국가 주도 사업인 만큼 남북 간 협상 진전 상황에 맞춰 추진하되, 강화 교동평화산단은 통일경제특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백령공항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서해평화공약 중 서해남북평화도로 및 동서평화도로의 기점이 영종도가 되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취임 직후 시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선별하고, 남북 실무회담 인천유치를 위한 프로세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하여, 북한을 찾으려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도심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맞춤형 혁신지구 선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인천내항재개발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4년 내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평 미군부대 토양정화 및 제3보급단 이전 등은 시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한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과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더불어마을’ 추진 시, 주민중심의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은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광역철도(원종홍대) 차량기지 확보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전타당성조사용역’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2경인선 신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사업은 (일반도로화 사업 국가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인천IC~신월IC) 국토부와 협의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가용자원(토지 등)을 파악하고, 현 규제의 문제점과 지난 4년간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이 규제로 인해 유치를 포기한 사례를 파악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입법과제와 기업유치 목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4년 간 국내외 투자 유치 1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조원대로 확대하고, 이 자금이 특히 시민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한다.

일자리마련을 위해 시장직속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여성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인천 준노인세대(만60~65세)의 실업률이 높은 원인 파악을 통해 준노인 세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1구 군 1특화일자리사업과 (가칭) 인천창업포럼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청년·창업은  드림체크카드, 청년통장은 정부사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되, 정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과  창업지원을 위한 인천창업허브를 조성하고 거점별 창업정보교류 공간을 구축한다.

 교육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로드맵에 맞춰 선제적으로 방안을 수립하며,  무상교복은,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에서 우선 실시 후에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평생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있어,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 분야는 인천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과 인천의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이 경기나 서울로 유출되지 않도록 임금체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산후도우미, 방문간호사 제도 등 출산관련 정책지원을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임기내 40%까지 확대한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1의료원 기능 강화 및 제2의료원과 시립공공요양원을 추진하고, 옹진군 병원선 대체건조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폐지된 지원 사업의 복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는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파악에 즉시 착수한다.

 도시 숲 확대를 위해 일몰제 대상 공원부지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인천이 에너지자립형 공공청사의 모범이 되도록 솔선수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관광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에는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한다.

인천의 역사문화콘텐츠 기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한 개념 정립을 우선하며, 천편일률적인 지역축제를 지양하고 특색있는 지역축제를 발굴해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관내 문화예술단체에게 균형잡힌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항만 항공 분야는 인천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규제 검토, 대규모 국비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T/F를 구성한다.

인천공항~영종도~경인항~내항~남항~송도신도시를 연결한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재정확보 전략을 세운다.

 항공정비사업(MRO) 클러스터를 영종도에 유치하기 위해, 제시될 수 있는 사업 유인과 경쟁력 논리를 개발하는 데 역량을 모은다.

 항공분야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다양한 산업별 일자리 창출(공항경제권 지정 추진, 항공교육․훈련센터 설립, MRO 단지 등)과 산업육성을 추진한다.

중소상공인· 농어업과 관련해서는 인천페이는 인처너카드와 연계하되, 수수료를 제로화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인천푸드플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실행 계획 마련에 집중한다.

 인천 생산 농수축산물의 공공급식 우선 공급을 위해 실태를 파악해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며, 바다목장, 치어방류, 해양쓰레기 수거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여성· 노동은  여성친화도시 및 성평등 문화와 노동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한다.

 공공부문부터 여성의 유리천장 제거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마련과 인천시 선임 노무사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치 등을 위한 위원회도 대거 신설될 예정이다.

일자리 위원회, 시정공론화위원회, 복지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서해평화위원회가 신설 개편 되거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는 29일 각 분과위원회의 최종 보고를 끝으로 약 2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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