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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 상상플랫폼과 인천역사복합개발사업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18.07.30  1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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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내항과 바다 되찾기 시민모임(준),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재검토 요구

▲ 30일 '인천 내항과 바다 되찾기 시민모임'이 인천시청에서 '시민의 바다 향유권 가로 막고 원도심 상권 붕괴시킬 CJ의 상상플랫폼 20년 장기임대 운영권 제공과 인천역사복합개발사업 당장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인천뉴스

[인천뉴스=양순열기자]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인 상상플랫폼과 인천역사복합개발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 시민단체가 30일 CJ의 상상플랫폼 20년 장기임대 운영권 제공과 인천역사복합개발사업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12곳 시민단체와 일반시민 42명으로 구성된 인천 내항과 바다 되찾기 시민모임(준) (아래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시청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모임은 내항재개발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천시의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전면 재검토 요구와 함께 인천 내항과 바다를 되찾기 위한 인천시민들의 범시민운동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내항재개발사업대상지인 내항8부두에 위치한 대형 원당창고(1만2천150㎡)에 사업비 396억 원(국비 12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사업인 ‘상상플랫폼’의 운영사업자로 대기업 CJ의 계열사인 씨제이씨지브이(주)가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민모임은 "이 사업은 전임 유정복 시정부 하에 추진된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 용역이 수립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도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도시재생과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정된 씨제이씨지브이(주)가 제안한 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원도심을 오히려 죽이는 대기업 특혜성 관광개발사업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인천지역 시민들은 상상플랫폼 사업 및 운영자 선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상상플랫폼을 선도사업으로 밀어붙인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시작부터 잘못 추진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시 도시재생과가 주도해온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015년 12월 선정된 이후 2017년 9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됐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500억 원과 함께 시비 등을 들여 추진하는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되돌아보면 국토부 공모라는 이유를 들어 인천시 도시재생과와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진들에 의해 사업기본계획이 거의 밀실에서 짜여졌다. 

시민단체는 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열린 논의가 전혀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월미도가 주요한 대상사업지로 변경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인천의 가치를 파괴하는 ‘관광개발사업’이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문제적인 두 가지 사업이 바로 마중물 사업으로, 새 시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상상플랫폼 조성과 인천역 복합역사개발사업이다. 

시민 모임은 "재생사업이 ‘앵커시설 도입’과 ‘민자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 가지 사업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비롯한 도시계획상의 모든 제한과 규제를 풀어주는 특혜를 민간자본에게 선사하고 정작 원도심인 인천 개항장 지구의 상업기능을 황폐화시킬 재벌기업 관광개발사업을 노골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국‧시비 396억 원을 들여 8부두 내 폐 원당창고 부지 매입과 외부 리모델링(공사비 최대 146억)까지 해주고, 심지어 씨제이씨지브이(주)가 마련해야 할 주차장 확보 등 수익운영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가 추진했다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공모안에서 이미 약속해주었다. 

시민모임은 " 도시계획 특혜와 각종 인허가를 통해 운영사업자에 20년 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대부방식으로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임대료만 받고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인데, 이는 대기업이 원도심에서 이윤을 빼내가도록 지자체가 허락한 최악의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시는 “운영사업자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집객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와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킨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공공기능 면적(교육·체험, 연구·개발, 창업지원 기능 중에서 세부시설 내용은 제안자가 제시)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확보할 계획(면적표 제출)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 10명 이상 채용 계획(고용확약서)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공공성 확보에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다분히 구색맞추기식 조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공기능 면적에 들어올 공간도 대부분 임대료를 받을 수익시설 공간이기도 하거니와, 기껏 10명 이상 채용 조건으로 123억원 이상 국민혈세를 지원한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는 그간 상상플랫폼에는 교육·체험, 연구개발,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면서 ICT 오픈캠퍼스와 청년작가스튜디오, 디지털체험 박물관, 창작공방과 연구·창업공간 등이 꾸려진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씨제이씨지브이(주)가 도입한 세부 도입기능을 살펴보면, 20%의 공공기능 시설에 스튜디오, 창작공간(7.4%), VR lab(3.1%)를 넣고 창업지원이란 이름으로 아티스트창업, 청년창업(푸드)에 9.6%를 제안했다.

 대부분 인천시민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체험형 수익시설들뿐이다. 

약 30%의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50.7%의 시설도 첨단영화관, 엔터테인먼트센터, e스포츠 게임장, 펍, 바, 카페, 베이커리, 공방, 플리마켓, 전망호텔 등으로 대부분이 인천시민들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상업시설로 채워져 있다.

시민모임은 "대기업에 의해 이런 시설들이 운영된다면 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연결시켜 원도심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생’플랫폼이 아닌, 주변 상권 즉 월미도나 차이나타운, 신포동과 중앙동 일대의 상권까지 빨아들이며 침체를 불러오는 원도심 파괴 대재앙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항재개발 사업에 있어 사업자로 참여해야 할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상상플랫폼 부지를 내항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인천시가 국민혈세를 들여 감정평가금액으로 사들이게 되면, 향후 내항 전체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인천항만공사는 부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고 내항재개발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다는 점이다. 

현재 내항8부두 곡물창고 부지의 공지시가는 ㎡당 658,600원이다. 통상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130%에서 160% 정도로 형성되고 감정평가액은 실거래가에 준해 책정된다. 

 상상플랫폼 건물이 앉아 있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가정한다면 104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항재개발 우선사업대상지인 1.8부두(45만3천㎡)를 공시지가로 2,983억 원, 150% 정도의 실거래가로는 4,475억 원에 매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는 내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상상플랫폼과 함께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또 하나의 마중물사업이라는 인천역사 복합개발도 큰 문제다. 

이 사업은 인천역 주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코레일의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국 최초로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2016년 7월 인천역 일대 개발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풀어줬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허용 용도와 밀도, 높이 등 규제를 받지 않고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용도구역 제도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에 해당돼 각종 건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사업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1천606억 원을 투입해 인천역 부지 1만1천700㎡를 업무·숙박·문화·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역사로 개발한다.

 코레일의 현물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민간자본 참여의 도시재생 리츠 방식으로 진행될 이 사업에 민간자본이 붙여 사업이 가시화된다면 인천역 복합역사는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로 지어진다. 

▲ 상상플랫폼 운영 CJ 선정 특혜 비판 관련 퍼포먼스 장면 ⓒ 인천뉴스

시민 모임은"이 사업이 추진되면  개항장 당시의 중국인거리 앞 최초의 경인철도 시발지는 거대한 빌딩으로 변모해 그 역사적 자취는 사라지는 끔찍한 도시 파괴가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것이 어찌 도시재생이란 말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 모임은 " 인천 원도심 최대의 도시재생사업이자 내항 전체의 항만재개발사업이 인천시민들이 그간 잃어버렸던 바다를 인천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사업이 되도록 범시민 차원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안했다.

[양순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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