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문화축제 14개 연대단체와 조직위, 16일 동구청 앞에서 광장사용신청 반려 철회 규탄집회

▲인천퀴어문화축제 14개 연대단체와 조직위원회는 16일 오후 인천  동구청 정문 앞에서 축제 방해 규탄집회를 열고 광장사용 신청반려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동구청이 주차장 확보 등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동인천 북광장 사용신청 반려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퀴어문화축제 14개 연대단체와 조직위원회는 16일 오후 1시 동구청 정문 앞에서 축제 방해 규탄집회를 열고 광장사용 신청반려 철회와 차별적인 갑질행정 사과, 성 소수자 인권 보장을 동구청에 촉구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원회)가 축제 개최를 위해 처음 광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8월10일, 

축제가 예정된 9월 8일로부터 정확하게 30일 전이 되는 날이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대부분 30일 전부터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주관부처인 동구청 교통과의 안내에 따라 ‘동인천 북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신청서를 읽어본 담당 실무관은 예상보다 많은 축제 예상인원에 놀라며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보강을 요청했다. 조직위원회는 요구된 서류를 보강해 주말 중에 재차 제출했다.

그러나 보강된 신청서를 확인한 담당자는 13일 오전 9시 9분, 조직위 측에 전화해 행사 참여예상인원 2000명이 너무 많아 적절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담당관은 보안요원 300명의 명단과 주차장 100면 확보에 대한 계약서, 단체의 실존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집회신고 확인서 사본을 요구하며 이 조건이 다음날인 14일까지 충족되지 않으면 승인이 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미 보안요원 100명과 중부경찰서로부터 퍼레이드를 위한 ‘집회신고 접수 확인서’를 확보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은 ‘안전대책’이 부족하다며 첨부한 서류를 보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관련조례, 규정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당요구라는 게 조직위위원회의 판단이다.

조직위원회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트위터와 페북 등 SNS로 보안요원을 급히 추가 모집하기 시작해 300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하지만 직접 발품을 팔아 알아본 결과 동구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차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북광장 주변 공영주차장, 학교 주차장, 민영주차장, 관공서 등 주차장을 샅샅이 뒤졌으나 사전 예약이 가능한 곳은 민영주차장 한 곳, 그나마 결재를 위해 일주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른 조건은 차치하고서라도, 24시간 안에 주차장 100면을 확보하라는 동구청의 요구는 충족 불가능한 ‘갑질’이었고. 사실상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동구청의 방해 행위를 인지한 조직위원회는 14일 확보된 서류를 들고 동구청을 직접 방문해 동구청 교통과 교통행정담당관, 실무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그들은 ‘관내 노인 인구가 많고 보수적인 지역이라 퀴어문화축제 개최는 부담스럽다’는 것과 ‘인근 교통 상황이 혼잡해 주차장 100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조직위원들은 주차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당요구라는 것을 지적했으나 담당 실무관의 태도는 강경했다. 

동구청 측이 요구한 제출기한은 면담으로부터 고작 6시간이 채 못 미치게 남은 당일 오후 5시까지였다.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직접 대여해 줄 수 없겠느냐고도 문의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축제 참여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제안에도 그들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결국 우리는 ‘정치적/윤리적 판단을 배제하고 원칙에 근거해 처리해 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우선 신청서를 접수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날 오후 5시 ‘상황 종료’라며 결국 광장사용에 대한 반려 결정을 통보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14개 연대단체와 조직위원회 동인천 북광장사용 신청반려 철회촉구 기자회견.

조직위원회는 동구청의 명백한 부당 요구와 편파 행정을 규탄하고, 광장 사용 반려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직위원회는 "수많은 인천 퀴어들은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 혐오로 본인의 존재를 숨기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함께 살아 숨 쉬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존재 증명조차 힘든 혐오의 시대에 우리는 동등한 인천 시민으로 이 자리에 서있음을 계속해서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날 ‘인천퀴어문화축제 광장사용을 위한 탄원서’를 동구청 측에 전달했다.

탄원서는 15일 밤 10시부터 1042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등 27개 단체가 연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탄원서 제출과 함께 안상원 동구청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는 신우리ㆍ이혜연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과 임신규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동구청 교통과 교통행정담당관이 배석했다.

면담에서 이혜연 공동운영위원장은 “애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놓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사용 자체를 반려한 동구청의 태도와 입장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예상되는 안전,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직위원회는 구청에 최대한 협조할 의지가 분명히 있으니 광장사용 허가반려를 철회함과 동시에 광장사용 허가 필수요건에서 주차장 확보를 제외해 준다면 문제를 충분히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와 열린 태도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상원 비서실장은 “동구청이 의도적으로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려는 뜻은 전혀 없다”며 “조직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한 만큼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퀴어문화축제 14개 연대단체

건강과나눔, 사)장애인자립선언, 알바노조인천지부, 인천녹색당, 인천여성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노동당인천시당, 민중당인천광역시당, 인천녹색당, 정의당인천시당성소수자위원회,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한국다양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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