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정의당 인천시당이  한국지엠 법인분리와 불법파견 문제 국정감사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11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엠이 구체적인 설명과 동의없이 연구개발 법인 설립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 지난 7월 한국지엠은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으로 법인을 분할한 뒤 신설법인에 디자인센터나 기술연구소 등 지엠의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산업은행과 지엠의 합의 내용에도 없었던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구조조정과 먹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현재 한국지엠의 생산차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알페온, 임팔라, 캡티바가 단종수순을 밟았고,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크루즈와 말리부가 단종됐다.

아베오, 스파크마저 단종설이 제기되고 있다. 신차개발을 통해 생산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연구개발 부문마저 신설 분리하겠다는 것은 알짜배기 연구개발만 지엠이 가져가고, 분리된 생산부문을 쉽게 철수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지난 5월 산업은행과 지엠은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진행했고, 이에 산업은행은 8천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 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지엠의 행보는 ▲부평2공장 1교대 전환 ▲정비업무 외주화 시도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직접고용 불이행 ▲연구-생산 법인 분리 계획 등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 한국지엠의 문제는 전체 자동차산업 및 하청업체 등을 고려하면 인천경제를 넘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할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한국지엠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은 2대주주로서 보다 강력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소속의 의원들과 함께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지엠의 문제를 명백히 밝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정무위원회를 통해서 법인분리를 비롯한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2대주주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서 2조1교대 전환 등을 통한 대량해고 양산, 비정규직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