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 "지방재정법 수사 통해 불법행위 원천봉쇄해야"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인천지검의 인천지역 언론사 수사결과가 부실, 축소 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수사라며 지방재정법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해야한다고 재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검은 지난 4일 인천지역 언론사의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모 언론사 편집국장 1명을 비롯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언론사 대표 3명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인천참언론시민연합(아래 인천 참언론)은 8일 성명서를 내고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부실, 축소 수사에다, 검찰의 결과 발표에 잔뜩 기대를 건 시민들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놓는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지역 언론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번 수사는 출발부터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 인 천참언론은 "검찰은 ‘보조금’ 자체를 횡령한 범죄에 국한해 수사를 시작했으며 처벌도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썼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행위에 그쳤다며 회계 서류를 교묘히 조작해 숨긴 언론은 아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적발한 횡령 액수도 실제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언론사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한 언론사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처벌을 피한 언론사들은, 적발된 경쟁사들의 보조금 사업까지 빼앗아 독차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질 판"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참언론은 "보조금을 둘러싼 언론사의 모든 비리는 물론, 이 같은 범죄의 근본 원인인 보조금 불법 지원행위를 첫 단계부터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공고 및 입찰, 결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자체 감사 실시를 요구했으며, 인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즉각적으로 특위를 구성해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전면 조사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인천지역 언론사의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입장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아니, 실망을 넘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지경이다. 이번 수사는 출발부터 그 한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인천 지역 언론사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종자돈으로 삼아, 이보다 서·너 배가 넘는 액수의 광고비 등을 받아 챙겼다는데 있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일부 나타난 바와 같이, 언론사들은 각종 보조금을 받아 지역 행사를 개최한다. 만약 언론사가 이익금을 내놓고 싶지 않다면,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 않으면 된다. 이처럼 검찰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애초부터 언론사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 압수수색을 받은 언론사들 또한 회사 사장이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보란 듯’ 자사 지면에 하루 서 너 개의 보조금 행사 광고를 싣고, 그 내용을 자랑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같은 지역 언론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수사의 칼날을 빼든 검찰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지검과 인천시, 시의회,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천지검은 ‘수박 겉핥기’식 부실, 축소 수사 끝에 결론내린 ‘솜방망이 처벌’을 즉시 거둬들여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공고 및 입찰, 결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 인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즉각적으로 특위를 구성해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전면 조사해 공개하라.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언론인들에게 당부한다. 만약 위와 같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당부를 외면한다면 검찰과 인천시, 시의회,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지역 언론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과 시민들의 단호한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인양 빼돌리는 지역 언론과 정치인, 공직자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밝혀져 단죄되고, 이를 둘러싼 음험한 ‘범죄의 카르텔’이 완전히 분쇄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8년 10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