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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언론사 보조금 횡령 부실· 축소 수사· 솜방망이 처벌 재수사 촉구

기사승인 2018.10.08  0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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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참언론, "지방재정법 수사 통해 불법행위 원천봉쇄해야"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인천지검의 인천지역 언론사 수사결과가 부실, 축소 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수사라며 지방재정법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해야한다고 재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검은 지난 4일 인천지역 언론사의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모 언론사 편집국장 1명을 비롯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언론사 대표 3명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인천참언론시민연합(아래 인천 참언론)은 8일 성명서를 내고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부실, 축소 수사에다, 검찰의 결과 발표에 잔뜩 기대를 건 시민들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놓는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지역 언론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번 수사는 출발부터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 인 천참언론은 "검찰은 ‘보조금’ 자체를 횡령한 범죄에 국한해 수사를 시작했으며 처벌도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썼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행위에 그쳤다며 회계 서류를 교묘히 조작해 숨긴 언론은 아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적발한 횡령 액수도 실제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언론사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한 언론사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처벌을 피한 언론사들은, 적발된 경쟁사들의 보조금 사업까지 빼앗아 독차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질 판"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참언론은 "보조금을 둘러싼 언론사의 모든 비리는 물론, 이 같은 범죄의 근본 원인인 보조금 불법 지원행위를 첫 단계부터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공고 및 입찰, 결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자체 감사 실시를 요구했으며, 인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즉각적으로 특위를 구성해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전면 조사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 인천지검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인천언론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라 -
부실, 축소 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수사결과

지방재정법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해야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인천지역 언론사의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검은 이를 통해 모 언론사 편집국장 1명을 비롯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언론사 대표 3명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입장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아니, 실망을 넘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지경이다.
부실, 축소 수사에다, 검찰의 결과 발표에 잔뜩 기대를 건 시민들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놓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지역 언론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애써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본다면, 안하무인 식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던 지역 언론에 대해 처음으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이번 수사는 출발부터 그 한계를 드러냈다.
검찰은 ‘보조금’ 자체를 횡령한 범죄에 국한해 수사를 시작했다.
처벌도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썼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행위에 그쳤다.
이 때문에 회계 서류를 교묘히 조작해 숨긴 언론은 아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고,  적발한 횡령 액수도 실제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언론사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한 언론사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더 교활하게 더 많은 돈을 빼돌린 자는 빠져 나가고, 어리숙하게 회계처리를 한 자들만 ‘재수 없이’ 적발돼 처벌받게 된 셈이다.
오히려 처벌을 피한 언론사들은, 적발된 경쟁사들의 보조금 사업까지 빼앗아 독차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질 판이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언론사는 최대 5년 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인천 지역 언론사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종자돈으로 삼아, 이보다 서·너 배가 넘는 액수의 광고비 등을 받아 챙겼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를 모르고 손을 대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눈을 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일부 나타난 바와 같이, 언론사들은 각종 보조금을 받아 지역 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십억 원이 넘는 광고·협찬, 후원금 등을 챙긴다.
하지만 보조금을 이용해 진행한 사업에서 남긴 수입은, 남김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가 종자돈이니, 그 이익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언론사들은 사전에 이를 약속하는 서약서도 쓰고 계약서도 작성한다.
그런데 이를 환수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 돈은 언론사의 개인이 빼돌렸거나, 회사 운영비로 쓰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 규모도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보조금 횡령액을 훨씬 웃도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만약 언론사가 이익금을 내놓고 싶지 않다면,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 않으면 된다.
굳이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려고 한다면, 그 이익금도 반납하는 것이 상식이자, 현행 지방재정법이 엄격히 정해 놓은 규정이다.
하지만 정치인, 관계 공무원, 언론사들이 서로 짜고 매년 엄청난 보조금을 언론사에 지급하고, 여기에서 남는 수익금은 고스란히 언론사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검찰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애초부터 언론사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
인천지검이 보조금 횡령사건 수사를 위해 지역 언론사 3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8월 28일이다.
그런데 한 언론사는 압수 수색 4일 뒤인 9월 1일, 검찰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회사 복도에 ‘보조금을 받아오라’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공고문을 공개적으로 내다 붙였다.
보조금을 따오면 그 금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증액을 해오면 7%를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라톤대회를 보조금으로 매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처벌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지역 언론사 중 유일하게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자사 지면에 보도했다.
‘나는 떳떳하다’고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이지만, 정말 이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믿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압수수색을 받은 언론사들 또한 회사 사장이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보란 듯’ 자사 지면에 하루 서 너 개의 보조금 행사 광고를 싣고, 그 내용을 자랑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급기야 자사 사장과 사업국장이 보조금 전용으로 재판을 받게 된 한 회사는, 지난 3일 연수구에서 자전거 대회를 치른데 이어 7일에는 전국규모의 탁구대회, 9일에는 대대적인 마라톤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역 언론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수사의 칼날을 빼든 검찰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지역 언론에 만연한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시민들의 기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지검과 인천시, 시의회,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천지검은 ‘수박 겉핥기’식 부실, 축소 수사 끝에 결론내린 ‘솜방망이 처벌’을 즉시 거둬들여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을 둘러싼 언론사의 모든 비리는 물론, 이 같은 범죄의 근본 원인인 보조금 불법 지원행위를 첫 단계부터 전면 재수사하라.

인천시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보조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공고 및 입찰, 결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

인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즉각적으로 특위를 구성해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전면 조사해 공개하라.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언론인들에게 당부한다.
회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범죄행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라. 그리고 스스로 지금까지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독자들에게 사과하고 올바른 언론인으로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발표하라. 

만약 위와 같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당부를 외면한다면 검찰과 인천시, 시의회,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지역 언론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과 시민들의 단호한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인양 빼돌리는 지역 언론과 정치인, 공직자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밝혀져 단죄되고, 이를 둘러싼 음험한 ‘범죄의 카르텔’이 완전히 분쇄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8년 10월 08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강명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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