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양순열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에 반발해 특단교섭 결렬선언과 함께 노조 간부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하고 나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GM이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위반해 가며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임한택 한국지엠노조 지부장은 지난 8일 467차 간부합동회의체서 "대의원 당선을 축하드리고, 법인분리 분쇄를 위해 대의원동지들을 믿고 힘차게 싸워서 승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어 집행부 임원, 회계감사, 금속중앙위원, 노동조합 각 실별, 부서별 대의원 순으로 상견례를 진행했다. 신임 대의원동지들은 법인분리 분쇄투쟁을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정책실장은 법인분리 분쇄를 위한 그간의 투쟁경과와 함께 향후 투쟁일정을 보고하고 노동쟁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대의원들과 공유했다. 

임 지부장은  5차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일체 응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므로 8일자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쟁의결의를 했다.

노조는 12일 쟁의조정신청과 함께 는 중앙쟁의대책위원을 선출하고 노동조합 투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한택 지부장은 10일 한국지엠사태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답변을 하게 된다. 

임 지부장은 한국지엠사태에 대해 노동조합의 입장과 그간의 경과사항을 밝히고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연구소 등 회사 일부를 분리하여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회사 측은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해 표결을 강행해 법인분할 계획서를 의결했으며,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할 관련 특별의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 국민혈세 8,100억원을 지원하며 한국지엠과의 기본협약서에 2대 주주로서 경영참여와 공장철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지 2개월여 후인 지난 7월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대해 산업은행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산업은행이 가진 ‘비토권’이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연대는 10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천시의 책임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법인분리 저지를 위한 인천시의 책임을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는 그동안 한국지엠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고, 특히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는 50년간 무상대여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인천시와 지엠대우가 체결한 관련 협약에 따르면 청라부지는 타회사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며 "만일 한국지엠이 신설법인을 만든다면 이 법인이 청라부지를 지금까지와 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의 이번 법인분할은 이후 구조조정과 매각, 철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임이 명확하다"며 "정부와 산업은행 뿐 아니라 인천시도 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은 GM이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위반해 가며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 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했다.

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GM-한국GM 간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에 따르면 GM이 한국GM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는데 산업부와의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4월 산업은행-GM 간 협상말미에 GM측이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R&D법인신설” 논의를 최초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은행이 산업부 등 정부협의체에 이를 보고하고 논의했지만 노조반발 및 시간촉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함으로써 합의안에서 빠지게 됐으나, GM 측이 지난 7월부터 R&D 법인 신설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산업부와 GM은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끝내고 산업부-GM-한국GM 간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GM은 한국GM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역량 확대, 자동차부품사 경쟁력 강화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5월 추경예산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및 퇴직인력 교육 예산 376억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MOU 제2조에서 산업부와 한국GM, GM은 협약사항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모든 상항을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당시 MOU 제1조 제2호에는 엔진, 전기차의 첨단기술 및 금형을 포함한 자동차 핵심부품과 관련한 한국GM의 R&D 역량을 확대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배리 엥글 GM총괄부사장이 지난 7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R&D투자 일환으로 연말까지 글로벌 제품개발 업무를 집중전담할 신설법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카허카젬 한국GM 사장은 “세계적 수준의 한국GM R&D 개발 역량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런데 산업부-한국GM-GM 간 공동작업반이 구성조차 안 됐으며, R&D법인 신설에 대해 어떠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는 각 측의 간사를 30일 이내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과장 외에 GM 및 한국GM 측은 MOU 체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사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의원은 “국민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