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학교 4곳 신설 심사 통과여부 '관심'

-박찬대 ·신동근 의원, 교육부 학교 신설 결단 촉구

▲ 검단신도시 1단계 공동주택 토지공급현황 ⓒ 인천뉴스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지역의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

인천시 교육청·박찬대·신동근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지역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이 개교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함께, ‘콩나물 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은 원당대로를 중심으로 북단 8,489세대, 남단 3,872세대가 분양 예정이다.
 
북남과 남단 간 거리가 멀어 북단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남단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고의 신설이 필요하다.
 
학교 신설이 안 될 경우 초중학교는 학급당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심)에서 학교 설립 승인이 나지 않으면, 검단신도시 1단계 공동주택 입주가 마무리되는 2024년까지 개교해야 할 9곳 학교(초 5곳·중 2곳·고 2곳)의 신설 계획도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단신도시의 4개 학교 신설 여부는 지난 9월 열린 교육부 중투심에서 다뤄졌으나‘재검토’ 결정이 났다. 중투심은‘공동주택 분양공고 후 추진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 4개 학교 신설 등을 위한 긴급 중투심을 개최한다.
 
이번에 학교 신설이 무산되면 교육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투심 개최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에 인천 검단신도시에 필요한 학교 신설에 대해 교육부의 전향적 태도를 주문하며 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9월 재검토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면서, “교육부도 학교 신설에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학교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급속한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검단신도시에는 후속 분양물량이 있어 이번에 반드시 학교 신설이 결정되야 한다”면서, “뒷북 행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단지역이 지역구인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도 이날 검단신도시 4개교 신설을 교육굽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번에 긴급심사대상인 초등학교 2개교(검단4초·검단2초)와 중학교 2개교(검단1중·검단2중)의 신설결정이 미뤄지면 기존 학교의 학생수가 학급당 50명 안팎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부의 결단을 요구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검단4초와 검단2초가 2021년 9월에 개교하지 못하면 인근 발산초·원당초·창신초 등으로 학생이 분산배치돼 학급당 47.6명(2022년 기준) 수준으로 과밀화될 것으로 추계됐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다. 검단1중과 검단2중 신설 결정이 미뤄지게 되면 기존학교의 학생수가 학급당 50.3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분양공고된 세대수(3,558세대) 수준으로는 4개교의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올해말까지 총 3,744세대 추가분양이 확정됐고, 2021년까지 총 1만2,35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4개 학교 신설 승인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검단신도시에 학교가 적기에 개교하지 못하면 콩나물 시루 속 같은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고충은 불보듯 뻔하고, 교사 한 명이 50명 안팎의 학생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