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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LH,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방안 협의 모색하기로

기사승인 2018.12.09  1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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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청라국제업무용지 개발과 관련,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이견을 보여왔던 쟁점을 정리하고, LH에서 특혜시비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이를 토대로 청라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의 8만4천평 부지의 개발계획을 경제청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의 핵심은 34,000평 부지에 8,000실 정도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 스타트업/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며 아울러, LG와 구글이 창업지원센터와 리빙 랩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청에서는 기존 청라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명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고 8,000실의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학교, 교통,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등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일반인에게 알려진 바와는 달리 LG와 Google이 직접투자하거나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 없다는 점, 특히 계획서에 나타난 캐나다 토론토시의 Sidewalk Labs와 같이 구글(정확하게는 Google의 모회사인 Alphabet)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 벤처 및 중소기업 입주가 담보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구글에서 청라 G-city에 ‘Google city’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라고 밝힌 점, 중심상업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구체적 처분계획과 공익 목적의 기부채납 계획이 구체화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상태에서는 변경허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미 지난 7월에 공문으로‘금회 실시계획 반영 불가’ 통보를 한 바 있다.

8월 말부터, G-city의 개발을 촉구하는 시정질의와 집단민원,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경제청에서는 청장이 직접 T/F팀을 꾸려 6차례의 회의를 실시하고 주민과의 대화, 관계 기관과의 공개 토론회, 정책조정회의를 거치는 등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였고,

인천시에서는 시장이 주민대표들과의 두 차례 면담과 경제청장, LH 관계자 등을 참석시켜 보고회를 열었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공개 토론회에 나서는 등 청라 국제업무용지 개발과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해왔다.

 그후, 경제청은 그간 제기되었던 민원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22일, 관련분야 교수들과 도시계획 및 건축 전문가 등이 참석한 확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생활형숙박시설 8,000실은 과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아울러, 장기간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청라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청은 시장보고회에서 논의된 공모 등 특혜시비 방지대책 및 향후 추진일정계획을 12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LH에 전달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청라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해, 김진용 청장은 “청장 책임하에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박남춘 시장님께서도, 청라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청라발전에 부합하고, 많은 벤처기업과 유망기업이 입주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되,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 중단없이 제대로 진행되는 대책이 확보된다면, 최소한의 생활형숙박시설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이후에는 “청장이 알아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가라”고 일임한 만큼,LH에서 공모 등 특혜시비 방지 대책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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