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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 기업의 구조조정 '균열일터' 문제 대두"

기사승인 2018.12.12  1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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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데이비드 와일 박가 기조강연

데이비드 와일 학장

“전 세계적으로 악화된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 상태에 반영 뿐 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반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의 심화, 기술이 노동숙련도와 수익에 주는 타격, 노동자의 인구 통계적 변화, 노동조합 결성률 감소 등 불평등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주최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 시티(Inequality of Work and Union City)’란 주제로 열린 ‘2018년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TRANSFORMING CITIES FOR DECENT WORK 2018)’에서 기조연설을 한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 미국 브랜다이스대학교 헬러 사회정책 및 경영대학 학장이 강조한 말이다.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 박사학위 출신인 데이비드 와일 학장은 ‘균열일터’라는 신조어를 만든 장본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발간한 <균열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라는 책으로 이목이 집중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포럼에서 ‘유니온 시티를 통한 불평등과 균열일터 문제해결’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데이비드 와일 학장은 “현재 개인 노동자가 독립사업자와 고용계약이 아닌 기업이 고용자체를 분리해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처리해 임금, 복지, 고용안정, 최저임금, 초과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은 구조조정이 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런 구조조정을 ‘균열일터’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유통업이 그렇다, 하청이 또 다른 하청의 형태로 나타난다, 현재 미국에서 여러 형태로 일터의 균열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저임금 근로자만이 아니라 의사 등 전문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임금이라는 개념보다 용역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은 이렇게 고용관계가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전통적 고용의 가치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노동의 불평등으로 인해 결국 자본만이 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비드 와일 학장은 “기업들은 고객과 투자자에게 최대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활동은 줄여가고 있다”며 “처음에는 기업들이 급여 관리, 회계 및 인사 등의 업무를 외주를 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청소와 시설관리 및 보안 등의 업무도 위탁하기 시작했다, 이제 경제에서 주요 비즈니스와 관련돼 있는 많은 업무가 외주, 위탁관리, 계약 및 프랜차이즈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유니온 시티를 통한 불평등과 균열일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도시정부는 구구조정을 피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혁신적이 비즈니스 조직이 갖는 유연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제 조건을 창출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유니온 시티라는 목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한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 미국 브랜다이스대학교 헬러 사회정책 및 경영대학 학장은 코넬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 박사학위를 받았다. 보스턴대학교 퀘스트룸 경영대 피터 앤드 데보라 웩슬러 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직 당시 미 노동부 산하 임금 및 근로시간 분과 첫 종신행정관으로 임명돼 첫 상원이 인준한 해당 기관 수장이 됐다. 저서로 최근 발간한 <균열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the Fissured Workplace>를 포함해 5권의 저서가 있다.

2018년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모습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좋은 일자리 위한 도시의 실험들’이란 주제토론에서는 케롤리 쿠보(Carolee Kubo)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인적자원부 부서장, 수딴또 수호도(Sutanto Soehodho)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지사, 크리스티나 타야니(Cristina Tajani) 이탈리아 밀라노 노동정책 경제부시장, 라이 샹린(Lai Hsiang Lin) 대만 타이베이 노동부장관, 샨 엘리스 (Sian Ellis) 영국 런던생활임금 재단 프로그램 매니저, 김혜진 세종대학교경영학부 교수 등이 발표를 했다.

이어 오후 3시 15분부터 시작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도시의 사회적 보호와 노동권 강화’ 주제토론에서는 빈 클레멘스 힘펠(Klemens Himpele) 오스트리아 빈 경제노동부 장관, 로지 세나나야케(Rosy Senanayake) 스리랑카 콜롬보 시장, 압델하미드 메즈바(Abdelhamid Mesbah) 모로코 쉐프샤우엔 부시장, 크레 브라운리스(Greg Brownless),뉴질랜드 타우랑가 시장, 로렐라이 살라스(Lorelei Salas) 뉴욕 소비자보호국 국장, 돈 제노바(Don Genova) 캐나다 미디어길드 프리랜서지부 지부장 등이 발표를 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당초 환영사를 하기로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작스러운 국무회의 참석으로 대신해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했다.

한편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TRANSFORMING CITIES FOR DECENT WORK)은 서울특별시 주최로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2018년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은 11일에 이어 12일도 같은 장소인 서울특별시 다목적홀에서 이어진다.

12일 오전 9시 30분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기회 찾기’란 주제토론이 이어진다. 이 세션에서는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이 ‘일의 미래와 새로운 정책 전환의 기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미겔 마르티네즈 루시오 맨체스터대학교 국제 HRM& 비교산업관계학 교수, 리즈 라루 캐나다 미디어 길드 전 대표, 임란 발로디아 남아공 국가최저임금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표를 하고,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는 키엘 야콥센 브라질 노동당 노동 및 외교 자문관의 사회로 ‘노동의 미래와 유니온 시티’란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먼저 이 세션에서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한국 지방정부의 유니온 시티 모델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로날드 월 요하네스버그시 경제발전위원장, 이안 그리어 코넬대학교 노사관계대학 선임연구위원, 라이날드 타뉘쉬 독일노총 공동결정제도정책 및 CSR 총괄책임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한다.

오후 2부터는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사회로 ‘좋은 일자리를 위한 도시의 역할’이란 주제로 도시정부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된다. 이날 토모코 니시모토 ILO 아태사무소장이 ‘좋은 일자리 도시에 관한 ILO 비전’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날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창립 발의를 끝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폐막사가 이어진다.

김철관 미디어전문기자 3356605@naver.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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