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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 배곧대교 계획 반대·동인천 북광장 열린 광장 조성 촉구

기사승인 2019.03.11  1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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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경실련,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라"

▲ 배곧대교 계획 노선도 <출처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송도갯벌 파괴를 우려하며 배곧대교 계획 반대  인천시 입장표명과 동인천역 북광장 열린 광장 조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경실련은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한 입장과  매립지 정책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촉구했다.

시흥시는 지난해 11월 26일,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고,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가톨릭환경연대,시흥환경운동연합,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섬사람들,  인천·시흥지역 환경 시민단체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는 왕복 4차선, 총연장 1.89km 도로로, 습지보호구역이자 람사르습지(훼손면적 19,741.4㎡)를 관통하는 해상교량이다. 저어새, 도요물떼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인 송도갯벌을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인천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공사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주민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하여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곧대교 계획지인 송도갯벌은 송도11공구 매립 당시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 보호를 위해 2009년 인천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으로, 현재 인천시는 송도11공구 해안가를 중심으로 조류서식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곳은 저어새를 비롯한 수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송도국제도시 중요가치 생태자원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동인천역 북광장 누들뮤지엄 조성 조감도(2014) ⓒ 인천뉴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문화인천네트워크 등 22개 단체는 동인천역 북광장 개발 계획을  접고 시민의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인천역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협약을 오는 13일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LH가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 짓게 되면 고시 및 공청회,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빠르면 연말쯤 착공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5개 구역 중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인 1구역(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 사업은 전면개발이 아닌 북광장 일부와 양키시장은 부분개발하고, 나머지는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했는데, LH가 사업에 참여하면 북광장에는 문화시설과 임대주택, 지하주차장 등 16층 규모(2만6993㎡)로 조성되고, 양키시장에는 31층(4만2609㎡)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현재의 동인천역 북광장은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유지 및 보강, 확대되기는커녕 아예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곳 북광장 조성 목적은 교통광장의 기능과 더불어 휴식공간 등을 포함하는 다목적 광장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인천 경실련은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관련 현안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매립지 정책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매립지 영구화 논란 해결, 제대로 된 주민피해 보상 등의 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SL공사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구조 개선이 급선무"라며 "박 시장과 시는 인천시민의 시각에서, 매립지 관련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공론화해서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더 늦어지면 또다시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주민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며 박 시장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과 감사 등을 소환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쟁점은 지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고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심기 위해, 청와대가 부당하게 인사 개입을 했느냐는 점이다.

SL공사는 정권교체 후에 임원진이 대거 교체됐다. 환경단체와 정치권 출신자다. 서주원 사장은 환경운동연합, 사업이사는 환경정의 출신 인사고, 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기획이사는 19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 특보를 거쳐 온 정치권 출신 인사다. 

[양순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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