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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개정안은 송도 기업유치 사망선고다"

기사승인 2019.03.22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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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김성훈 올댓송도 대표

▲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 ⓒ 인천뉴스

“인천시의회의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개정안’은 송도 기업유치 사망선고를 의미합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카페 모임인 올댓송도김성훈(44) 대표는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 18조’가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기업 이전 및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사망선고’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의 골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개발권한을 줄 때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이 개정안이 산업위를 통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대표적 커뮤니티 공간인 ‘올댓송도’ 회원들은 연세대 사이언스파크(세브란스 병원 사업) 등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는 23일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개정안 부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송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시비 및 실패한 사업 등을 이유로 시의회의 검증·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특정한 사례를 들어 마치 전체인양 과거 행정절차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시의회 출범이 불과 10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 년을 이어온 행정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관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많은 풍파와 참여, 작용·반작용 등의 경험을 오랜 시간 충분히 겪으면서 터득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에 의하면 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정책은 적기에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시의회와 일일이 상의하고 결정 내려야 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또한 기밀이 사전에 유출돼 투자유치가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과연 저 넓은 땅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개정안이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공식적으로 조성원가 이하 공급으로 밝혀진 연세대 사이언스파크 (세브란스 병원 사업), 삼성바이오 11공구 글로벌 헤드쿼터 본부사업 또한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김 대표는 “산업·연구·교육 용지가 11공구에 100만 평가량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토지가격 인센티브도 없고, 심의제도 또한 2중 3중으로 많아지면서 불확실성만 가중되는데 들어오겠는가? 도대체 저 넓은 땅을 무엇으로 채울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투자 심의제도가 변하게 되면 기존 투자유치기획 위원회(인천시) => 산업통상장원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인천시장 결재라인에서 투자유치기획 위원회(인천시)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 인천시의회 심의위원회 => 인천시장 결재라인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주식회사인 관계로 기업이전 사안 및 사업내용 등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밀사안이 시의회 심의제도로 인해 추가적인 정보유출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한 마디로 큰 도둑은 방관하고 작은 도둑 잡아 매질하는 형국입니다.”

김 대표는 최근 부산 등지에서 핫이슈화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및 ‘산자부의 기업유치 현금인센티브제’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인천시의 미래 먹거리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큰 도둑이 들어 인천시의 향후 100년 먹거리를 도둑질하고 있는데, 인천시의회는 작은 도둑 잡아 매질하기 바쁘다”며 “작은 도둑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인천에 세브란스병원, 삼성바이오 등이 들어와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결과적으로는 인천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이미 유치된 기업·학교·병원 같은 작은 도둑을 잡아 매질할 것이 아니라 인천 100년 먹거리인  인천국제공항을 위협하는 동남권 신공항이나 기업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현금인센티브제 등 큰 도둑에 대해 최소한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수원에 삼성전자, 울산에 현대, 거제에 조선소가 있음으로 해서 도시 전체가 부유해진 사례만 봐도 대기업이 들어오면 지역전체로 그 이익이 돌아간다”며 “지방세, 법인세가 지역전체로 돌고, 지역 내 고소득 직원들의 소비는 자영업자들에게도 부의 창출로 이어진다”는 말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시의회를 비난했다.

“시민이 곧 전문가! 8년간 축척된 자료와 경험이 송도 그리고 인천을 바꾸다.”

김 대표는 지난 8년간 송도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지역 관련 현안을 챙겨왔다. M버스 노선을 직접 만들 정도로 송도 관련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도시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는 “송도를 알아가면서 사랑에 빠졌고 도시에 대한 사랑이 나를 또한 성장시켰다”며 “축척된 자료와 경험치를 통해 적확한 시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은 물론이고 더불어 송도뿐 아니라 인천 전체를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총괄적 사고력을 배양시켰다"는 말로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재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꽃 피운 앵커기업 삼성바이오도 당시 부지 50년간 무상제공 조건을 제시해 99% 다른 지역에 확정됐던 것을 유치해온 사례가 있다”며 “개정안대로였다면 50년간 부지 무상제공은 권리포기에 해당하기에 이를 시의회와 사전논의 및 동의를 받아야 했을 것이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유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는 말을 끝으로 개정안이 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경하게 밝혔다.

한편 올댓송도는 송도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주민단체로 2만 7천만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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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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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삿갓 2019-03-26 14:26:54

    한낱 카페지기가 어딜 나서냐? 조성원가이하로 줘서 포스코가 경관 다 망쳐놓고...대기업이 땅만10년째 쳐놔두고 오피나 팔아먹고 재산가치는 10배가 올랏다는데..넌 그러고도 지금 누구좋으라고 대변질하니??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감히 너가 감놔라 콩놔라하다니..진짜 송도가 개만만하긴 하구나...삭제

    • 민삿갓 2019-03-26 14:15:06

      조성원가이하로삭제

      • 2019-03-23 11:55:13

        인천 시의회보다 백번낫다

        길재단 등 의원들 관계가 궁금하다..
        세브란스 병원 반대하는거보니...
        길병원의 텃세로 다른 대형병원입성어렵다면 배곧 서울대병원가야되는인천시민삭제

        • 제랄드 2019-03-22 17:29:25

          송도는 애당초 인천시 수준에서 개발하기는 역부족이었음삭제

          • 좋은대희 2019-03-22 17:18:14

            정말 정학하고 팩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정치적 접근 보다 경제적 접근으로 원안개발을 해야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비유로 배를 가르는 그런 멍청한
            행동은 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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