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실련, ,후보지 선정후 공론화위원회 가동 주장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는 꼼수라며 매립지 후보지 선정결과 공개 후 공론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준공 완료하고도, 후보지역 공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느껴 발표를 연기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인천 경실련은 1일 "4자는 이런 부담을 피하려고 ‘희망지역 유치 공모’란 꼼수 행정을 펴서,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우선 대체매립지 운영이 직접 매립 대신 전부 소각한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다 보니, 3개 시·도는 난데없이 자기 동네에다 소각장까지 신·증설해야 한다"며 " 3개 시·도에겐 대체 후보지 선정·발표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는 청라소각장 증설 및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 반대, 영종 주민의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개 요구 등에 맞닥뜨려 있어 진퇴양란"이라며 "대체부지 선정결과 등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때 공개하고, 시민적 공론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를 포기하고, 후보지 선정결과 공개 후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로드맵은 2019년 4월에 후보지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11월에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고, 2020년 9월에 최종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면 설계와 토지 보상, 착공 등을 차례대로 시작해서 2025년 8월에 대체매립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선행과제로 "직매립 제로화 방침에 따른 대체매립지 운영방향을 잡아야 한다. 주민피해와 반입량 최소화를 위한 소각장 신·증설, 전처리시설 설치,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권(SL공사 사장 인사권 등)에 대한 시의 입장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천만의 로드맵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