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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신설법인 GMTCK "구조조정을 예비하는 단협안" 비판

기사승인 2019.04.03  15: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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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인천본부,한국지엠 신설법인 단협개악 규탄 기자회견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가 3일 한국지엠 정문 앞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협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천뉴스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가 3일 설립과 동시에 구조조정 준비하는 GMTCK의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협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지엠 신설법인의 단협개악과 정부의 책임방기를 규탄했다.

이날 오전11시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사측이 제출한 단협안의 전문에는 연구법인의 성격에 맞는 단협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 그러나 단협안의 내용은 그러한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음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말 한국지엠이 법인분리 된 이후,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교섭이 지난 2월 28일 시작됐다.

 GMTCK 사측은 법인이 분리되기 전 적용되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의 단협과 비교해 63개 조항을 유지, 53개 조항을 수정, 17개 조항을 삭제, 3개 조항을 신설하는 전면 개정 수준의 단협개정안을 제출했다.

 사측 단협개정안의 전반적 내용은 ▲기존 단협 상의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과 ▲향후 회사 경영불안, 구조조정 시 노동조합의 개입 권한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고 무력화시키는 것, 이 세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심지에 사측 단협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도 상당히 담고 있으며 법인분리 이후 사측이 자동승계될 것이라 수차례 공언해온 임금, 복리후생 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개악 내용도 담겨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본부는 "사측의 단협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GMTCK 단협개악은 한국지엠의 기존 단협의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노조법 개악을 내다보며 추후 추가적인 단협개악까지 계산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협개악 규탄 기자회견 ⓒ 인천뉴스

이러한 GMTCK의 단협개악 시도는 회사는 물론 한국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정부는 작년에 한국지엠에 8,000억원의 자금지원을 하면서 회사 장기경영과 고용안정 장치를 확실히 마련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단협안은 회사의 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은 전면 차단하고 고용안정 관련 장치는 모두 삭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예비하는 단협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지엠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제출했다.

[양순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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