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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리특위 의장 인천대 인사개입의혹 조사결과 자료 공개해야"

기사승인 2019.04.18  12: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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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경실련, 시의회의장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 촉구

 

인천경실련은 인천대 감사팀과 의회 윤리특위에 ‘인사개입 의혹, 자체조사 후 진상규명’ 요청과 관련, 인천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부위원장이 “의장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관련 조사결과와 판단한 근거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18일 "국립인천대학교 감사팀과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의회 윤리특위)로부터, 최근 논란이 된 〈인천대 사무처장 공모 관련 인사 개입 및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대는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의회 윤리특위는 “실제 인사 청탁 및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는 결과다라고 전했다.

다만 인천시의회 윤리특위는 “조사결과 의장의 개인적인 단체 대화방 문자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 개입의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일 수 있지만 “대화방 문자가 오고간 시점 및 인천대의 해명, 제반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 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윤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많기에 의회 윤리특위의 발 빠른 후속조치"와 "이용범 의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한다면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하며, 의회 명예를 실추시켰기에 의장직 사퇴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자당 의원들로 가득 찬 의원회관 안에만 숨어있지 말고, 시민 앞에 서야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천 경실련 성명서 전문이다.

– 인천경실련, 인천대 감사팀과 의회 윤리특위에 ‘인사개입 의혹, 자체조사 후 진상규명’ 요청
– 인천대는 총장, 해당과장과 사전문답 통해 조사한 결과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
– 의회 윤리특위 위원장·부위원장은 의장 등과 사실 확인 절차 진행했으나 ‘위원회 개회 곤란’ 회신
– 이용범 의장, 사회적 물의 일으킨 책임 통감한다면 공개 해명·사과 후 의장직 사퇴 여부 판단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국립인천대학교 감사팀과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의회 윤리특위)로부터, 최근 논란이 된 〈인천대 사무처장 공모 관련 인사 개입 및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회신 받았다. 인천대는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의회 윤리특위는 “실제 인사 청탁 및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는 결과다. 다만 의회 윤리특위는 “조사결과 의장의 개인적인 단체 대화방 문자만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 개입의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일 수 있지만 “대화방 문자가 오고간 시점 및 인천대의 해명, 제반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 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윤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남은 절차는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자료와 조사결과를 인천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간 경과만 보더라도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많기에 의회 윤리특위의 발 빠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 3.18 인천뉴스, 〈단독〉인천시의회 의장, 인천대 총장에 ‘인사청탁’
▲ 3.18 인천경실련, 〈논평〉이용범 의장,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 개입’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해야!
▲ 3.18 인천대학교, 〈보도자료〉인천대 보도 관련 해명자료
▲ 3.20 민중당 인천시당, 〈논평〉인천시의회 의장의 인사청탁 의혹, 수사로 사실을 밝혀야
▲ 3.21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논평〉인천시의회 본연에 충실 하라.
▲ 3.25 인천경실련, 〈성명〉시의회와 인천대는 인사개입 의혹, ‘자체조사 후 진상규명’하라!
▲ 3.26 인천경실련, 인천대와 시의회에 인사개입 의혹 자체조사 후 진상규명 촉구 공문 발송
▲ 3.26 인천시의회, 인천경실련의 논평(3.18) 및 성명(3.25)에 대한 해명자료 이메일로 송부해옴
▲ 3.27 인천대학교, 인사개입 의혹 관련 사실 확인 조사 결과 회신(감사팀)
▲ 3.29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개입 의혹 관련 사실 확인조사 및 결과 회신 – 再회신 알림
▲ 4.12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개입 의혹 관련 사실 확인 조사 결과 회신
▲ 4.17 인천경실련,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판단의 근거자료 공개 요청

2.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용범 의장의 〈인천대 사무처장 공모 관련 인사 개입 및 청탁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및 근거자료를 인천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3월 26일 인천대 감사팀과 의회 윤리특위에 ‘인사개입 의혹, 자체조사 후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인천대는 본 사안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되지만 “우리대학 관계자(총장님 및 해당 과장)의 사전문답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위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회신했다. 의회 윤리특위 위원장·부위원장은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규정에 따라 인천경실련이 발표한 논평과 성명, 인천대의 해명자료를 참고해, “의혹의 당사자인 의장에 대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 결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지 않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실제 인사 청탁 및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항간의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시민에게 공개하는 일만 남았다. 기자회견을 자청해야 한다.

3. 이용범 의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한다면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하며, 의회 명예를 실추시켰기에 의장직 사퇴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인천대 사무처장 공모 관련 인사 개입 및 청탁 의혹〉사건이 발생한 후 인천대는 해명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시민에게 알려나갔다. 반면 이용범 의장은 한 달여 동안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간 시간 끌기로 여론 잠제우기를 꾀한 거라면 대의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 윤리특위를 통해 이번 의혹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자체조사 후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제 윤리특위 위원장·부위원장은 “의장에 대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기에 관련 조사결과와 판단한 근거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시민의 판단을 구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장도 자당 의원들로 가득 찬 의원회관 안에만 숨어있지 말고, 시민 앞에 서야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강력 대응할 것이다.

 

[양순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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