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도 및 정부차원 인센티브 2,500억원 지원 대책 마련 등 촉구

▲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18일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인천뉴스

인천시가 쓰레기 대체매립지 선정 및 조성을 정부 주도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쓰레기매립지(220만㎡이상) 조성사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한다"며 “환경부 주도하의 사업추진 및 정부차원의 입지지역 인센티브 지원(특별지원금; 사업비의 20% 약 2,500억원)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반입규제 강화, 반입수수료 차등, 총량제 도입, 직매립금지 등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시는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사업 관련해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수차례 공개·비공개 협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경기도와도 수차례 만남을 갖는 등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허 정무부시장은 “3개 시·도는 현재 입지후보지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것과 폐기물 감량 등 친환경 폐기물관리방식 도입·추진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시는 특히 조속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지지역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 정무부시장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사업비의 18.2%), 주민숙원사업 3조 2,095억원을 지원했던 경주방폐장을 예로 들며 “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 2,500억원 인센티브가 전제되어야만 대체매립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체매립지는 20~25년 기간, 220㎡ 규모로 약 1조 2,580억원(정부 50%,지자체 50%)의 사업비가 책정된 사업이다.

현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경 난지도매립장(1978~1993년)이 포화됨에 따라 ‘수도권쓰레기매립지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당시 전두환)의 재가를 통해 인천시 서구(당시 김포군 검단면))에 조성돼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1992년부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인천은 27여 년간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 달하는 2억6천만 수도권 인구가 내다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쓰레기는 지자체 소관으로 정부가 관여해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허 정무 부시장은 이에 “환경부 주장대로 쓰레기가 지자체 소관이라면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자 자체 매립지를 마련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천시는 2025년 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BH,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수도권매립지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체 매립장 위치도 ⓒ 인천뉴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반입을 받기 시작한 3-1매립장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폐비닐류 생활폐기물 분류 등 하루 평균 1만3천 톤 가량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한 양보다 1천 톤이 넘는 양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매립지 연장기한까지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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