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검단1고만 승인...검단5초, 하늘1중, 하늘5고, 루원중 부결

▲ 인천시 교육청 전경 ⓒ 인천뉴스

인천 신도시 학교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과밀학급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4일 “교육부가 상반기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시교육청이 요청한 5개교(검단5초, 검단1고, 하늘1중, 하늘5고, 루원중) 신설안 중 검단1고(가칭) 신설안만 조건부 승인으로 심의에 통과시켰고 나머지 4개교 신설안은 불허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의하면 분양물량이 적다는 것이 교육부의 4개교 신설안 부결이유이다.

즉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대략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개발사업계획 신청 및 승인 단계에서부터 중투심을 의뢰하는데 반해 교육부는 분양 공고가 된 입주 물량만을 학교신설 여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코앞에 닥친 과밀학급 문제 등으로 인한 인천시교육청의 시름보다는 출산률 저하 등 전체 학생 수 감소 문제나 학교 공실 문제가 학교신설안 심의에  더 크게 작용했다는분석도  내놓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교신설안이 부결되면서 과밀학급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학교신설안이 부결되면 자동으로 개교 예정 시기도 밀리기 때문이다. 

검단신도시의 경우만 해도 오는 2022년 초 4천800가구가 입주 예정에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중투심에서 초등학교 2곳이 통과돼 신설을 앞두고 있어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영종국제도시와 루원시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시교육청은 “다음 중투심에서 요청한 학교신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증축 등 대안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투심을 통과한 검단1고교 신설 또한 '현재 유치원과 중학교·초교·고교 순으로 배치된 학교 시설을 유치원과 초·중·고교로 재배치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시설을 활용할 것을 검토하라‘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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