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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매립장 현물지원사업 주먹구구식 통·리별 진행 “주민 반발”

기사승인 2019.05.09  1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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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서동 주민들, 9일부터 서명운동 돌입... 대책위 발족 예고

[인천뉴스=이연수 기자]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 현물지원사업(2015~2018년)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부 주민들이 가구별 현물사업에 대한 통·리별 진행 과정에서 지급 금액의 차이가 심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 및 마을발전협의회 등의 건의에 따라 결정된 제2매립장 2015~2018년(4년) 가구별(현물)사업 지원대상자에게 고잔마을회관 등에서 확약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첫날인 8일부터 고잔마을회관 앞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확약서를 쓰기 위해 왔다가 세대별 지급 금액이 각 통·리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한 주민들은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가 주민동의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 현물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 마을회관 확약서 접수 모습 ⓒ 인천뉴스

경서동에서만 35년째 살고 있다는 하기정(43) 씨는 “집 앞 골목길 건너 집 하나를 사이에 둔 48통 이웃집은 780만원이 나오는데 43통인 나는 178만원 나온다”며 “공동사업 명목으로 2015~2017년도 3년 분을 떼고 2018년도 1년 분만 나와서 그렇다는데, 공동사업 관련해 들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41통 주민이자 통·리별 사업추진위원이기도 한 박현숙(55)씨는 “같은 경서동에서 살면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피해를 똑같이 받고 살았는데, 통별로 공동사업 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아파트단지처럼 빌라단지도 통별 사업비 내역을 공개하고 공동사업 관련해서도 그 기준을 합당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의하면 경서동에는 아파트 단지인 23,24,26통을 비롯해 빌라단지인 9,10,41,42,43,48통이 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인 23,24,26통은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및 사용내역 등이 공개되고 남은 금액을 100% 지급한다.

반면 빌라단지는 연도별 사업비 내역 등에 대한 공개 없이 각 통 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현물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경서동 빌라단지 전경 ⓒ 인천뉴스

9통과 48통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2015~2018년도 4년 배분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0,41,42통은 2015년도 1년 배분치는 공동사업비로 책정해 나머지 3년 배분치만 받게 된다. 

또 43통의 경우는 2015~2017년도까지 3년 배분치를 공동사업비로 책정해 2018년도 1년도 배분치만 받을 수 있다.

10통 주민 조민지(41)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함께 혜택을 누릴 공동사업 비용을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하나도 안 낸다면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라며 “또 무슨 공동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통장은 물론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 주민들 사이에서 의혹만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이날 SL공사 내에 위치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 선정은 소통부족 문제가 가장 크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사업 관련해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주민총회 등을 열어 100% 현물지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SL공사는 "통·리별로 통·리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10인 이상으로 구성한 해당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공동사업 또는 가구별<현물>사업 추진 등)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떠한 사업유형과 사업규모(사업비)로 추진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동사업의 각 통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통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경서동 전체의 공동사업이 아닌 해당 통 지역주민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공동사업(생활환경개선, 견학 및 각종 행사 등)이다"고 덧붙였다.

또 경서동의 경우 아파트 지역에 비해 빌라지역은 사업비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마을발전협의회 및 해당 사업추진위원회와 협의해 사업추진결과 등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중 미집행사업비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현물지원사업은 SL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대상사업 등으로 인정한 물품 중 피해지역 대상자인 주민들이 선택해 영수증 및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공사가 대금을 내주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현재 추진 중인 SL공사의 현물지원사업은 총 53개 통·리 중 약45%에 해당하는 24개 통·리가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29개 통·리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4월 공사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고시하고 현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통·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현물지원 희망세대를 신청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9년째 경서동에서 살고 있다는 43통 최우식(55) 씨는 “신청을 못해서 아예 현물사업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더라”며 “경비일을 하느라 낮밤이 바뀌어 신청안내문을 못 본 불찰도 있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나 같은 사람도 꽤 많을 것”이라고 전하며 마을회관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경서동 주민들은 9일 긴급하게 공동사업 관련 반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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