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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매립장 주민현물지원사업 추진위원 선정과 운영 주민불신 "확산"

기사승인 2019.05.13  1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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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통리별사업추진위원회) 결정 하루 만에 뒤바뀌고, 위원인 줄 모르는 추진위원도 있어

[인천뉴스=이연수 기자]수도권쓰레기 제2매립장 가구별 현물지원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지원사업을 정하는 통·리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현물지원사업(2015~2018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추진위 및 마을발전협의회 등의 결정에 따라 가구별(현물)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통·리별 사업추진 및 진행 과정에서 지급 금액의 차이가 심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반발하고 나선 주민들이 추진위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며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긴급하게 발족된 경서동주민참여연대(이하 주민연대)는 “주민을 대표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추진위 위원을 주민총회 없이 통장 임의로 선정한 점”을 지적하며 “위원인데도 정작 자신이 추진위원인 줄 모르고 있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추진위원 선정과 운영에 강한 불신감을 표명했다.

SL공사는 각 지역 통·리 별로 통장·이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규모의 추진위를 두고 마을지원사업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서동에서 35년째 살고 있다는 박 모(71·여) 씨는 “통장이 무슨 회의가 있다고 해서 세 번인가 참석하긴 했다”며 “나는 글자도 모르고 추진위가 뭔지도 모르는데, 엊그제 아들이 간병을 하다가 내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를 읽어줘 그제야 내가 위원인 줄 알았다”고 전했다.

경서동 주민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기정(43)씨는 “추진위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는 물론이고 통별 예산과 사용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그러나 현재 이러한 주민요구에 대해 추진위는 마을위원회로, 위원회는 SL공사로, 공사는 주민지원협의체로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43통의 경우, 지난 8일 공동사업으로 묶인 3개년(2015~2017년)치 현물지원사업비에 대해 주민반발이 일자 하루만에 4개년 치 전체를 가구별 현물지원으로 다시 결정(9일 추진위 회의)했다”며 “이는 당초 주민총회 등을 열고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던 약속을 하루 만에 저버리고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연대는 이어 “이번 현물지원사업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 사안에 따라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마을위원회, 협의체 등 임원교체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해 현물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구제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물사업 확약서 접수 마을회관 모습 ⓒ 인천뉴스

경서동주민참여연대에 의하면 추진위 결정에 따라 2015년도 1년 배분치를 공동사업비로 책정하고 나머지 3년 배분치만 받게 되는 10,41,42통과 2015~2017년도까지 3년 배분치를 공동사업비로 책정해 2018년도 1년도 배분치만 받을 수 있는 43통 중에서 10통은 지난 12일 7시 고잔마을회관 3층에서 주민총회를 개최(10통 주민 100여 명 참석)해 100% 가구별 현물지원으로 결정했다.

반면 42통과 43통의 경우는 이러한 주민총회 등 설명회 절차 없이 100% 현물지급으로 전환했다는 결정을 공고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통장의 위원 선정에 대해  “위원 선정에 학력이나 경력 등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발전을 위해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선정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주민총회 없이 다시 추진위 회의만을 통해 사업을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추진위원들이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는 해당(추진위원인 줄 모르고 있는 위원이 있는) 통장과의 전화연결을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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