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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주민참여예산제도 점검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안

기사승인 2019.06.10  1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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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립과 위탁, 추진주체와 제안사업 선정과정 등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시행이 조례 등 관련법 위반소지 논란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 교육' 진행 모습 ⓒ 인천뉴스

인천 지역 최대 규모의 시민사회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점검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제안해 성사여부와 토론회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60여 곳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민사회단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지역사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추진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며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와 추진과정 등에 대해 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긴급토론회 제안 배경을 밝혔다.

반면, 인천시와 추진단위에서는 절차적으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논란이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며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와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이해가 다르고 소통과 공유가 부족하여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더 이상의 논란확산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점검하고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자리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제도다.

인천시가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선 7기에서 확대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립과 위탁, 추진주체와 제안사업 선정과정 등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시행이 조례 등 관련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연대는 "인천시와 추진 주체들은 센터설립과 사업선정 과정 등에 절차적, 법적 하자가 없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예산편성참여 확대과정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넘어 제도에 대한 이해, 행정과 시민사회, 시민사회 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분명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서로 문제제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오해 해소 또는 보완 지점들을 찾기 위해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갈등과 논란을 넘어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6월 중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저녁시간으로 ‘(가)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점검 긴급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 인천시와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들에는 공개적이며 공식적으로 토론회 발제를 요청한다"며 "참여를 원하는 단체와 개인들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2일 전까지 토론문을 보내주는 개인이나 단체는 지정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지난해 199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일반참여형으로만 운영해오던 공모사업 유형을 일반참여형, 지역참여형, 시계획형, 동계획형으로 다양화하여 운영하며, '자치와 공동체'를 민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양순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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