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동 특고압선 전자파 노출량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오전 10시 삼산2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 열린 ‘삼산동 특고압 ·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는 삼산동 특고압선 설치공사에 따른 전자파 공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을 통해 주민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됨에 따라 더 이상의 주민피해를 막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연말 실시한 인천 부평지역 지중 송전선 주변(외부: 지중선 기준 30m 범위 내 4곳-맨홀 주위는 앞·뒤·좌우-,내부: 지중선 인접 아파트 세대 중 30세대) 전자파 방출량 측정 결과에 의하면 지중선 직상지점에서 4.0~4.5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그리고 지중선 중 맨홀(200~300m간격설치)직상에서는 28.3~37.2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전자파 노출량 적합성기준은 2mG이다.

실내 전자파 노출량 또한 맨홀 인근 세대에서 높은 값이 측정됐다. 가장 높은 값은 15.7mG에 달했다.

(주) 쉴드그린 전자파 방출량 조사 결과에서도 지중전선로(전력구) 직상부터 상인초등학교 교문까지 전자파 노출량은 적합성기준 2mG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현재 전력 선로에 345kV 전력선이 추가될 경우 현재보다 약3배 이상 자기장 노출 수준이 상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거주지 1층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대비 약 16배 ~ 130배 자기장 노출되고, 2층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대비 약 32배 자기장 노출될 수 있다는 결과치가 나왔다.

이에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노출된 전자파 강도가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기존의 선로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줄이기 위한 가용한 조치를 실행해야 하며, 그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지중선이던 송전선이던 간에 현재의 위치에서의 추가적인 증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입법과제’ 주제로 발제를 했던 김윤신 건국대 석좌교수는 정부 부처 간의 전자파정책협의회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중선로에서의 전자파 방출 및 주변 주민들의 개인노출량, 위해소통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송전선로 신설 시 택지개발 사업과 학교신설 사업에는 송전선로의 이격거리 별 인체보호기준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지중선로 주변지역에서도 지중선로 고압선의 전자파 노출영향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와 저감대책 방안 제시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은옥 삼산동특고압주민대책위 위원장은 “한전에서 평균 8m 깊이라던 지하 전력구를 직접 확인 하니 1m도 안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거리에서 36차 촛불집회까지 열며 줄기차게 한전에 요구했던 것은 특고압선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옮기던가, 여의치 않다면 다른 구간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굴포천 밑으로 깊게 매설 해 달라는 것인데, 한전은 국내기준치를 들먹이며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기준만 없을 뿐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고압선 현장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선로작업을 했던 작업자들의 백혈병 산재판정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일 열린 삼산동특고압민관대책위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5만4천볼트에 대한 대책으로 한전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맨홀주변에 차폐막을 설치해 전자파를 저감시킨다고 해도 전력수요가 많은 6~9월 최고 피크 전류량을 대입해 보니 한전이 강조한 70%이상 저감한 수치라 해도 여전히 주민건강을 위협 할 수준의 전자파가 방출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한전이 내놓은 임시 차폐막 설치 해결책은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추가 매설 관련해서는 김종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인천지부 변호사가 “삼동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지역이므로 기존 15만 4천V에 대한 송전선로 관로에 추가로 34만 5천V를 매설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종한 인하대 의대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원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이 발제1을 통해 ‘삼산동지역 전자파 측정방법 및 결과’를, 김윤신 건국대 석좌교수가 발제2를 통해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 김종호 인천 민변지부 변호사,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은옥 주민대책위 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