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외통위원장, 13일‘무상교육,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개최’
모리터링 강화해 학생 선택권 보장해야
윤상현 국회의원(미추홀을·국회외교통일위원장)은 13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무상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고교무상교육 등 무상교육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명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참석, 무상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에는 이승기 변호사의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제언’이란 기조발제에 이어 조현순 경인여대 교수, 이해경 인천시교육청 학생복지팀장,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세리 인주중학교 운영위원장, 김재창 인천학생복사업자총연합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진행을 맡은 윤상현 의원은 “무상교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재원 확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2021년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앞두고 무상교육에 대해 점검과 대안제시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토론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기조발제에 나선 이승기 변호사는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육현장에서 발생될 부작용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며 “무상교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무상’이라는 뒷면에는 ‘혈세’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무상교육이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거나 대한민국 교육의 해결책으로 포장돼서는 위험하다”며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교과과정 대수술이 전제돼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번영해 적성과 취향에 따른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조현순 경인여대 교수도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구분돼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은 면밀히 따져 교육복지에 가깝다. 교육복지의 특수성으로 볼 때 복지욕구를 보편화하기 보다는 보편적 서비스 목록과 선택적 서비스 목록을 수혜자 입장에서 발굴해 함께 운영될 때 지금 말하는 ‘무상교육’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경 인천시교육청 학생복지팀장은 “고교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급식 및 교복 등 이미 시행에 들어간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교복위원회와 테스크포스 등을 구축,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은 ‘무상교육’이라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재정확보와 효율성 측면 등 각론에서는 반감을 드러내 최근 사회이슈가 된 무상교육의 부작용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고교 수업료 면제와 관련, “학부모들은 월 13만원 정도의 가계비용(수업료)를 절감하고자 더 큰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재원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고3학생을 대상으로 올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졸업을 앞두고 선거권을 의식한 ‘총선용’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고 질책했다.
김세리 인주중학교 운영위원장도 “중·고등학생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식사를 강요하고, 군복 나눠주듯 교복을 나눠줘서 3년을 버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며 “현재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공급자가 아니라 실수요자 입장에서 했더라면 이런 부작용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복을 공급하고 있는 김재창 인천학생복 사업자 총연합회장도 “무상교복은 ‘무상’이 아니라 ‘국민혈세’로 운영된다”며 “그러나 현실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학교측의 구매금액과 교육당국의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다보니 저질 논란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복 정책에 표준화된 공통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를 지켜본 많은 학부모들은 고교무상교육보다 헌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초등학생 체육복 지원과 대안학교 수업료 면제를 요구했고, 일부에서는 학교급식을 뷔페식으로 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1시간40분 가량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