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요구

-주민단체,김승지 전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천지검에 고소

▲ 인천 서구 수돗물 피해 주민들을 대표(너나들이 검단․검암맘카페)는 20일 오후 붉은 수돗물 사태관련 김승지 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을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 인천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가운데 피해 주민들의 상수도사업본부장 고발과 함께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쇄신안 마련과 대응체계 정비, 침전물과 물 때 제거 대책수립 우선, 정수, 급수 과정에의 시민참여 확대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 서구 수돗물 피해 주민들을 대표해 너나들이 검단․검암맘카페 대표는 20일 오후 붉은 수돗물 사태관련 김승지 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을 수도법위반죄, 직무유기죄,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주민단체는 위법 사항의 혐의가 확인되는 인천시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2차, 3차 추가로 고소 및 고발을 할 예정이다.

인천녹색연합은 20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상수도관리체계 전체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쇄신안 마련과  대응체계 정비, 시민참여확대 방안 마련 등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러 개인과 단체들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자 고발, 혁신기구 구성, 상수도업무 아웃소씽 등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하고 마땅히 검토되어야 할 주장들이다"라며 "그러나 냄비 물 끓듯 문제 삼고 흐지부지되는 것, 밥그릇 챙기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객관적이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쇄신안을 만들고 상수도 관리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와 부활과정을 겪은 해양경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사태는 초기대응 미숙뿐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의 해명이 불충분하고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상수도 노후관로에 있다며 국비를 투입해 노후관로를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노후관로보다는 상수도 관로 내 침전물 또는 물때라는 것이 환경부의 발표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아파트단위의 물탱크청소뿐 아니라 모든 단위의 정기적인 상수도 관로 청소 매뉴얼을 만들고 수계감시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조사결과 및 대책발표만이 아닌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하고 시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수돗물의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수질검사, 검사항목도 확대하고 민원대응메뉴얼도 전면재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10명뿐인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시민들로 구성운영하고 대폭적으로 확대개편하고, 시민들이 수계감시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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