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1년간의 도성훈 인천 교육감 교육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실현도를 조사했다.

모두 12개의 의제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3일부터 7일까지 388명의 교사가 설문에 참여했다. 

12개 문항의 선택지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는 각각 가중치를 두어 문항에 대한 가중치 평균(괄호 안)을 산출했다.

1년 전 평등교육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했던 도성훈 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서는 각각 76.64%(7.67), 67.2%(6.99)의 높은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높은 평가는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 교과서 등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도심 학교에 대한 학교기본 운영비 증액 등의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교업무정상화 영역과 학교민주주의 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가 나왔다.

학교업무정상화 영역 중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은 42.9%(5.41)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관리자에 의한 업무지원’은 41.66%(5.2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교육청의 업무 지원’은 43%(5.5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 주요업무 계획에서 ‘교육활동 전념을 위해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학교업무정상화구현’을 역점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직접적인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업무에 투자되는 시간이 매우 많다.

 방과후학교나 돌봄 강사 계약이나 관리, 학교 시설 관리 등 교사의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관행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이러한 업무들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도 교사의 교육활동과 직접 상관이 없는 업무에 대해 교육지원청이나 지원센터 설립 후 이관 등을 교육청에 제안했다.

교육청이 실질적이로 학교의 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교육의제 중요도 조사에서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체제 마련’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63.16%가 답변을 한 것이 그 예이다.

학교 민주주주의도 긍정적 답변이 41.97%(5.14)로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실제 평가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 민주주의는 구호나 계획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사례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전 연수구의 A중학교에서는 방학 중 일직성근무 폐지에 대해 전 교직원의 60%가 찬성했으나 관리자에 의해 결정이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다. 일직성 근무는 교육청의 정책으로 이미 폐지가 된 것이며, 일직성 근무 외의 근무조 편성에 대해서만 민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폐지된 일직성 근무를 관리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교 민주주의는 구성원 간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인권을 존중할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갑질문화 개선’ 영역의 긍정적 답변이 46.23%인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갑질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관리자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나 갑질이 벌어지지 앉도록 해당 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 설문조사에서 눈여겨 보아할 것은 중요한 교육의제로 선정된 ‘교권보호(59.15%)’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33.83%)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의제 모두 인천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사들의 요구가 매우 많다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 교육청에 제안할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며, 이를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설문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인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 자치와 관련된 조사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