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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민선 회장 선출 앞둔 체육회 "재정지원 등 후속조치 서둘러야"

기사승인 2019.08.08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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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실련 "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설치 지원할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촉구

체육과 정치가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인천시도 재정지원 근거가 될 예산과 조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는 8일 논평을 내고 “지방체육계가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른 재정안정 및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는 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설치를 지원할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해 말이다. 그러나 각 지방체육회는 법안 통과에 마냥 손뼉을 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재정문제이다.

당초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체육회장 자리가 민간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치단체장과의 친소관계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민선 회장이 취임하기 위해서는 시와 시체육회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인천시체육회에 의하면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9일에서야 확정 아닌, 민선회장 선출 관련 가이드라인만 배포한 상태이다. 선거일자를 비롯한 선거관련 세부 일정 및 규정에 대해 아직까지는 무엇 하나 확정된 것이 없다.

현재 각 시 도별 체육회 임원들은 민선 회장 취임 후에도 재정지원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한 고민 및 대안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이에 체육회가 특히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 문제가 임의단체에 불과한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며 “널뛰기 예산에 비인기종목이 침체될 수 있다는 걱정이 대두되면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한 법정법인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고 전했다.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한체육회처럼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대한체육회는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는 구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심의‧의결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또 “‘지방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등 이 모든 게 조례로 뒷받침돼야 하기에 박 시장과 시의 후속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인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도록 선거 중립을 견지할 것”과 “인천체육 발전에 기여할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지난 7월 17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외 13명은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해서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514)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으며 이를 위해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종래에는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체육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명시했다.

한편 내년 1월 민선 인천시 체육회 회장 선출을 앞두고 인천시 체육회 사무처장과 상임부회장 등을 지낸 인사 3~4명이 차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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