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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신설법인(GMTCK) 단협승계 "노사 갈등"

기사승인 2019.08.13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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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인천본부,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협승계 가처분신청 인용 촉구

- GMTCK "기존 단체협약 적용 거부"VS 한국지엠 사무지회 노조 "신설법인 단협 승계해야"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협승계 가처분신청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 인천뉴스

한국지엠 신설법인과 한국지엠 사무지회 노조가 단체협약 승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가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협승계 가처분신청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오전11시 인천지방법원 앞(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인천본부 이인화  본부장의 여는 말과 김준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기획부장의 경과보고,  홍순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지회장 직무대행, 김응호 정의당인천시당 위원장, 용혜랑 민중당인천시당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회사분할 단체협약 미승계로 노사관계 파행, 고용불안과 노동3권 보장, 노사자율을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국GM의 분할 후 신설회사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 사무지회 노조(이하 사무지회 노조)와 민주노총인천본부(이하 노조)는 "회사분할 이후에도 3,200여명 직원의 업무 내용이나 장소가 변함이 없고 노동조합의 형태도 동일함에도, GMTCK는 분할과정에서 단체협약 승계 여부는 회사의 결정사항이라면서 승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GMTCK는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비조차 인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활동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조합원들 역시 선택의 기회도 없이 계속되는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후퇴에 노출되어 있다는게 노조의 설명이다.

사무지회 노조는 GMTCK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승계 거부로 3천여 명의 조합원을 무권리 상태로 방치할 수 없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GMTCK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심각히 후퇴시키고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시키는 ‘개악안’을 제시하며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 

노조는 "GMTCK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것에는 노동3권 및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사법부의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7년의 현대중공업 회사분할과정에서 회사는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상 지위를 인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어놓았었다. 

이 사건 이후 김앤장의 자문을 받고 있는 한국GM은 지난해 회사분할을 하면서 현대중공업과 같이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사무지회 노조가 GMTCK를 상대로 지난 1월14일 인천지방법원에 단체협약상 지위를 인정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유사한 이유로 기각됐다.

▲ 13일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협승계 가처분신청 인용 촉구 기자회견 ⓒ 인천뉴스

민주노총은 이같은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용자가 회사분할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집단적 노사관계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현재 GMTCK의 노사관계는 회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적용 거부로 인하여 파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사무지회 노조가 제기한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체협약상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이 다음주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인천 시민사회는 "이번 법원 결정은 노동조합 뿐 아니라 인천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몀며 "회사의 경영 상 필요에 따른 회사분할로 인한 노동3권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법부의 잘못된 결정은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양순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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