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송도9공구는 크루즈, 신국제여객터미널, 골든하버 사업을 통한 글로벌해양관광도시로써 미래가치가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화물주차장은 인천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정책전환을 통한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인천항 화물물동량(TEU) 증감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천 남항의 화물물동량은 2009년 99만6천TEU에서 2014년 157만7천TEU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96만7천TEU로 2014년보다 무려 40%가까이 줄어 10년 전인 2009년보다도 적은 상황임을 확인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6년 12월 제출한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보면, 3가지 개발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어떠한 시나리오도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평가에서 평가자 전원이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의 미시행이 적절한 대안이라 평가했다.

예타보고서의 최종 정책제언에는 본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인근의 항만 배후단지의 여유부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재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항만 배후단지에 비해 본 사업의 예정부지는 높은 개발공시지가를 적용받아 향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종류의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또한 8.6일자 인천항만공사는 ‘IPA,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골든하버 투자유치 본격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높이며,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중 법 규제로 인해 늦춰지고 있던 골든하버 투자유치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가시화되었다”라며, “앞으로 투자유치에 집중하여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텔, 쇼핑몰, 컨벤션, 콘도,럭셔리 리조트를 유치하여 골든하버 사업을 통해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인천항만공사가 바로 옆 인근에 대형 화물주차장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두 사업 모두를 난관에 빠지게 한다.

2006년 남항 배후단지로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아암물류2단지(송도9공구)는 10여년간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사이 인근 송도6·8공구에 3만 세대, 8만 여명의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가 남항의 화물물동량이 현저하게 줄어 계획했던 남항 배후부지 기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송도9공구의 미래가치가 크루즈와 골든하버 사업을 통한 글로벌해양관광도시로써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과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주하고 있는 변화된 상황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현재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 예정부지는 12만㎡인데 현실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대체부지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이정미 의원은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에 남항 전체 도면과 입주업체 현황, 계약기간 등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SICT(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가 2015년부터 6월부터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철근, 잡화 등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비 보전이 2019년 9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석탄부두도 대체부지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만㎡를 하나로 대체부지를 찾기 어렵다고 하면 일정 규모로 분산배치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정미 의원은 “송도9공구는 남항의 배후단지로 2006년 계획했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왔고 골든하버를 통한 글로벌해양관광도시로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전환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라며 “남항의 화물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 충분히 대체부지를 마련 할수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노동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애초 목표였던 2022년까지 대체부지를 통한 화물주차장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