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4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의당 인천시당 주최로 전국교육공무직 인천지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김응호 정의당인천시당 위원장, 조선희 인천시의원, 박종현 여영국의원실 정무수석보좌관, 배진교 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남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윤희 교육공무직 인천지부장, 정현순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한 교육공무직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응호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노동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명절조차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 정의당은 ‘국민의 노동조합’으로써 인천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로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의당 인천시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할 것이다. 여영국 의원실과 조선희 인천시의원이 함께 국정감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실질적인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현 여영국의원실 정무수석은 ‘교육공무직원’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관련 추진상황을 설명하며, “우리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노동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이름조차 호명되지 못하고 투명인간으로 존재했던 교육공무직에게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의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교육공무직은 공통현안으로 ▲공정임금제 수립 및 교육공무직 법제회 대책 ▲특수고용직군(당직, 청소 등) 처우개선 후속대책 ▲공립유치원 증설에 따른 인력충원대책 ▲방과후 돌봄교실 증설에 따른 인력충원대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에 따른 노동안전대책을 제시했으며, 인천지역의 현안으로 ▲순환전보 대책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대책 ▲유치원교육실무원 강제전보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방중 노동강도 완화대책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채우개선 대책 ▲직종통합 신규채용 관련 대책 ▲돌봄교실 즐성에 따른 돌봄전담사 내실화 및 처우개선 대책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이진호 교육공무직 조직국장은 “교육공무직은 공공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직종이다. 그러하기에 교육주체로 바라봐야 근본적인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윤희 지부장은 “‘교육공무직법안’은 공무원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지고 노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인천에 만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직종마다 학교마다 처우가 천차만별이기에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선희 의원은 “현장의 살아있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밀착되어 체감있게 의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의당인천시당과 조선희 인천시의원은 유치원 교육실무원과 방과후강사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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