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 지자체 지원근거 마련 등 시민들 위한 노력에 부응해야

- 출·퇴근 고통 속 인천시민들의 염원, M버스 5개 노선 조속히 추진해야
-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위해 비수익성 노선 제외해선 안돼

▲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20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노선조정위원회 개최 소식에, 지난 5월 인천시가 요청한 M버스 5개 노선에 대한 노선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M버스 2개 노선이 폐선된 이후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인천발 M버스 5개 노선 신설을 국토부 대광위에 요청한 바 있었다. 하지만 대광위는 8월말로 예정되었던 노선조정위원회를 ‘성원 부족’ 등의 이유로 연기하며, 하루하루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다”면서, “다행히도 오는 20일(금) 노선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발 M버스의 노선승인은 물론,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각에서 인천시와 경기도가 신청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비수익노선은 제외하고, 수익노선만을 승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수익성만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행복한 통근시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지난 4월 송도 M버스 폐선 당시, 국토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의견제시의 문제점을 밝혀내어 지자체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찾아낸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최근 연수구가 출·퇴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의 반영”이라며, “만약 노선조정위 심사를 통해 비수익노선이 제외된다면 이는 적자노선에 대한 운송업체의 접근 자체를 막아나서는 행위이며,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교통 불편 해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의 행복한 대중교통 이용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또한,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부응하여 인천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M버스 노선에 대한 승인과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난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광역시 M버스 신설 요청 5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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