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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친 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준비 본격화

기사승인 2019.09.30  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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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내일 공론화위원회에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안건으로 제안하여 첫 인천형 공론화 시작 예정
- 10월 11일 시민대토론회 개최와 여론조사 진행 

▲ 인천시는 3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인천뉴스

인천시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준비를 위해 30일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민, 시민사회·환경단체, 시의회 의원, 클린서구환경시민위원회, 자원순환협의회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 청라소각장 현대화 등 쓰레기 처리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달성으로 소각재 및 불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 인천연구원에 발주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인천시 발생 폐기물의 자체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 수립, 자체매립지 기능설정 및 후보지 선정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인천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정책과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를 위한 목표설정 및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8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한다.

용역 주요내용은 인천시 폐기물관리 현황‧실태조사 및 분석,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실현을 위한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인천시 발생 폐기물 자체처리계획,  인천시 자체매립지 기능설정, 후보지 선정 및 로드맵 작성, 입지지역 주민‧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해결 최소화 방안마련 등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을 수행하는 인천연구원 윤하연 선임연구위원이 발표 보고했다. 

2025년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인천시 폐기물관리 기본방향과 자원순환 관리 목표*를 제시했고, 자체매립지는 직매립 제로화로 생활폐기물 소각재만 매립할 경우 약 14만㎡ 정도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활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 0.757kg(´17)에서 0.699kg(´25), 순환이용률 : 76.5%(´17)에서 81.0%(´25), 최종처분률 : 15.3%(´17)에서 6.2%(´25)

 아울러, 인천시는 착수보고회에 이어 시와 10개 군·구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자원순환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공동추진을 위하여 군수·구청장과의 합의문 체결과 앞으로 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분리·배출, 수거·운반, 재활용·소각, 최종 매립에 이르기까지 과정별 처리상황을 점검한다.”며, “주민 수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폐기물 관리체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여 자원순환 선진 도시 인천을 만들고, 2025년 직매립제로화를 통해 친환경 자체매립지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용역을 기점으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한다. 내일(10.1일) 공론화위원회에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안건으로 제안하여 첫 인천형 공론화를 시작하고, 10월 11일 시민대토론회 등 공공토론과 여론조사 등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시민 공감을 얻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장은 지난 5월에는 선진 폐기물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을 직접 방문했으며, 지난 9월 6일에는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를 인천에서 개최, ‘자원순환도시 인천 선언’을 했다.

 지난  25일 경기도지사(지사 이재명)와 공정한 사회 및 자원순환 일류도시 실현을 위한 공동 합의를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추진과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지자체별 처리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등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강한 의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시는 내일 제4회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인천시가 추진할 정책현안 중 하나인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어 공론화를 추진할 첫 번째 공론화의제를 선정하는 사항이기도 하며,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항이 인천시민 대다수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제안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 도래에 대비한 대책 중에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입지장소 선정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공갈등을 민주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예방하고 정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제안하게 됐다.

 위원회가 공론화 추진을 결정하게 되면, 이후 공론화 추진의제를 구체화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제에 적합한 공론화 모델을 설계하기 논의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90일간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설운영을 제도화한 위원회로, 정책 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된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

[양순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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