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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국감, 전교조 및 사학비리 문제 "이념 논쟁"

기사승인 2019.10.18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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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교조는 교육의 한 축, 함께 나갈 것" 강조

   
▲ 2019 교육위원회 국감 전경(인천 서울 경기도)

18일 영린 국회 교육위원회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전임 휴직, 사학비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여·야간 이념적 논쟁이 뜨거웠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과 서울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국감은 각 지자체 별 교육현안 관련 문제가 제기됨과 동시에 여·야간 이념적 논쟁도 팽팽했다.

특히 전희경(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전교조 조합원의 전임 휴직은 불법임에도 2019년도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자 51명에 대해 허가했다”며 “특히 서울·인천 교육청은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한 총 15명을 교육감 직권으로 허가했다. 이는 권한 남용이다”는 말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또 “2012~17년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중 52명이 전교조 출신(71%)이다”며 “지원서에 버젓이 전교조 활동, 전교조 출신임을 밝히는 등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출세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친전교조 교육감은 해직 조합원 복직 등 위법한 전교조 구하기가 법외노조 무력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전교조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계속 언급돼 공방이 오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오늘 이야기가 나온 전교조 언급 관련, 많은 부분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민주화와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온 조직이다. 전교조는 교육방향을 모색해 왔던 교육의 한 축이고 함께 교육발전 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이 전교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화면 캡쳐

사학비리 문제도 제기됐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을) 의원은 이날 국감을 통해 사립유치원과 사립대학 비리에 이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사학비리 규모를 처음으로 공개해 그 심각성을 알렸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건수는 24,300건, 금액은 1,402억에 달한다”며 “사립대학 비위 금액 4,771억 원을 더하면, 대한민국 전체 사학비위는 확인된 금액만 6,173억 원에 달하는 셈”이라고 전하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인천의 경우 특히 생활예술고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 등이 거론됐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의원은 “평생교육시설이 홈페이지 등 일반 고등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철저하게 시정·조치해야”한다며 “이사장 가족 비위행위 및 학생들을 이용한 홍보활동까지 부적절한 운영 일벌백계할 것”을 당부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아직도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감사 결과 및 그동안 철저하게 조사해 온 것을 바탕으로 행정적 조치 취할 것이다. 향후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재(자유한국당 인천 서구 갑)은 청라국제도시에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건의했다.

도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은 국제화 교육 관련, 세계시민교육에서 현재는 ‘동아시아 인재양성’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자사고 특목고 문제 해결 상황 보면서, 국제고 제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학교 석면공사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한표(자유한국당 거제시) 의원은 “교육당국이 석면제거 실적 올리기에 눈이 멀어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석면 해체 공사 중인데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비닐막 작업을 허술하게 하거나 공사 후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는 등 부실 운영을 지적 받은데 이어 안전성평가도 받지 못한 업체가 시공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경우 44건(50.6%)의 공사가 C등급 이하 업체 및 안전성 미평가 업체가 시공했다.

교육부는 석면제거 공사가 3년간 33.2% 밖에 완료되지 않아 비판적 여론이 일자 쫓기듯 2027년까지 석면 제로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추어 인천시도 석면제거 공사를 2023년까지 모두 끝마치겠다고 선언하고 제거공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공업체 부족 등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아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오고 있다.

[이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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