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및 확대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추진도 시급하지만 재정투명성 및 공공성, 책임성을 담보로 한 평가 진단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정화 건강과나눔 운영이사는 22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공공성플랫폼 7차 지역현안 토론회인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확대와 지역 의료공공성의 향상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인천시 공공의료는 질적(시설·장비·인력 인프라 등)으로나 양적(인천의료원 300병상·인천적십자병원149병상)으로 매우 취약하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 공공인프라 확대 강화도 중요하지만 재정투명성 및 공공성, 책임성을 담보로 한 평가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실행 총괄 필요성과 투명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담보로 한 진료체계, 인력파견, 교육 등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지적으로 읽힌다.

인천지역은 현재 공공의료 인력 및 병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권역별 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이 매우 시급하다.

2017년 기준 인천지역 공공의료기관은 7개소로 일반지료중심 공공의료기관 3개소(인천시의료원, 인천시의료원백령병원, 인천적십자병원), 특수대상중심 공공의료기관 1개소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특수질환 중심 공공의료기관 2개소(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인천보훈병원), 노인병원 2개소(인천시립치매요양병원, 인천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가 있다. 이후 2018년 인천보훈병원 개원으로 특수대상중심공공의료기관이 2개소 더 증가했지만 공공 의료인력 및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래 표를 참조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 당 공공의료기관수는 4.3개소인데 비해 인천시는 2.4개소로 전국 평균 대비 1.9개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허가병상 수는 전국 평균 인구 100만 명 당 1,252개인데 비해 인천시는 407개로 태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각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와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은 공공의료기관 허가병상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앞서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확충과 인천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특히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4개 인천시 권역별로 종합병원 이상(국립대병원 없는 권역은 사립대병원 등) 지정,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지역 필수의료기관 육성 지원(신·증축 및 기능보강) 추진을 언급했다.

이어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확대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또한 주요 추진과제임을 밝혔다.

발제에 이어 김철홍 인천공공성플랫폼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과 문영춘 인천시 한의사회 부회장, 김성준 시의원,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인천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언으로 “인천시의 책임있는 역할을 통해 병상총량 관리 및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배분 관리와 지역 자체 충족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제2의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의 공공적 인수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성준 인천시의원은 시민건강권 보장 입법과제를 설명하며 “건강권 보장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서비스이다”며 “현재 의료원 중심의 공공의료 수행 관련 난제 및 제2의료원 설립 관련 등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담긴 입법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를 강조하며 “인천시의 보건의료에 관한 법적 책임과 권한 강화, 전담 조직과 정책기획 및 관리담당부서 신설을 통한 조직 강화, 예산,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통한 민·관협력체제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천대학교 인천공공성플랫폼은 지역의 시민사회와 인천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5월 17일 추진단을 구성하고 2019년 4월 19일 발족을 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공공재로서의 대학교가 사회적 책무와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구이며, 지역사회의 공공적 이슈와 현안문제에 대하여 세미나, 토론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하는 플랫폼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