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위해 사용해야"

 

인천시의회에서 환경개선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인 가정1동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 가정2동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 서구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계양1동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을 위해 - 283억원을 매립지특별회계에 끼워 넣기 추진 

-2020년 매립지특별회계 예산안 드론 전용비행장 부지조성비(30억원),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사업(91억원), 안전체험관 신축(40억원) 등 환경개선사업과 거리가 먼 사업

인천지역 환경 ·시민단체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은 지역정치권의 쌈짓돈이 아니다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함께걷는길벗회는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의회는 2020년 예산과 관련하여 막바지 계수조정중인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기금(이하 매립지특별회계)을 정치권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은 매립지특별회계를 정치권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조성취지에 맞게 매립지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인천시의회에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에서 환경개선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인 가정1동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 가정2동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 서구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계양1동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을 위해 약 283억원을 매립지특별회계에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 

환경 시민단체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50%로 조성한 매립지특별회계를 곶감 빼먹듯 해온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며 "매립지특별회계는 조성취지에 따라 매립지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에 최우선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엉뚱한 곳에 사용되며 정작 매립지주변지역과 서구지역 환경개선에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편성한 2020년 매립지특별회계 예산안 대부분이 드론 전용비행장 부지조성비(30억원),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사업(91억원), 안전체험관 신축(40억원) 등 환경개선사업과 직접적으로 거리가 먼 사업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새로운 사업울 끼워넣기하려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환경 ·시민단체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도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월마을주민이주, 주변토지수용, 수림대와 녹지조성 등에 매립지특별회계기금을 최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와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그리고 검단신도시발전협의회는 5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0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을 사용하여 사월마을 주민과 공장 이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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