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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도상가 수익허가 유예기간 10년 연장

기사승인 2019.12.10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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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안 수정가결

   
▲ 인천지하상가연합회 비대위 200여명이 10일 열린 건교위의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 재심의를 시청하기 위해 시의회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다.ⓒ인천뉴스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이하 개정안) 재심의에서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10일 제258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재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수익허가 안 부칙 1호 2호 중 5년을 각각 10년으로 수정의결했다.

마지막까지 시와 시의회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시의회는 결국 상인들의 입장을 가만해 수정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허용해 온 지하상가 점포의 불법 전대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로 전대 허용 등이 상위법에 위반한다는 감사원 지적으로 징계 및 300억 패널티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측은 했어도  난감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시는 시의회에서 전대 유예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더라도 감사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중앙부처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하므로 결과적으로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개정안이 폐기수순을 밟게 되면 당장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상가이다.

내년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상가는 인현지하상가(2월), 부평중앙지하상가(4월), 신부평지하상가(8월)이다.  시는 이들 상가에 대해 당장 입찰을 통해 임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행정대집행 예고와 다를 바 없다.

한편 재심의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 인천지하상가연합회 비대위 200여 명은 인천시의회 로비에서 대기한 채 관련 심의과정을 시청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이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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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전체보기
  • 김정화 2020-02-12 10:36:28

    인천시는잘못은인정하면서책임은안지겠다고하고상인들을언론에기형적인돈벌이로하며범법자취급하며나라을좀먹는봉이김선달식으로밀어몰아가는인천시....지하상가을누구돈으로짓어는데이딴짓을하는지.재주상인들이부리고돈은인천시에서가져가겠고이런~삭제

    • 시민을 위한 정치 2019-12-11 16:38:29

      시민을 위한 정치........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요....
      조례를 근거로 양수. 양도. 전대. 전전대가 허용되었으며 지금와서 불법을 저지른 죄인 취급하냐.
      법 개정 찬성한다. 그 전에 매매비용 다 지급하는게 먼저다... 알겠냐.삭제

      • 돈으로 보상해라 2019-12-11 10:41:24

        9천억을 보상해주면 깔끔.... 돈주면 나간다. 그 다음에는 알아서 놀이터를 만들던 교실을 만들던..... 알아서 해라.삭제

        • 시민 2019-12-11 01:34:13

          인천시는 너무하는군요. 젠트리피케션은 권리금회수라도 할 수있느데....임차상인 투자한 9000억원 1원한푼 보상없이 꿀꺽하는 군...전차인은 무슨죄인가 권리금주고 들어왔는데 2년만하고나가라....간의벼룩을 빠라먹는군...지하도상인가족이 5만이 된다는데 이런 세상에 날벼락이 ...그러면서 임차상인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찬하니..입을 찢어주고 싶군요....삭제

          • 상인 2019-12-11 01:15:50

            인천시공무원의 재산도 공공의 이름으로 환수하라./ 인천시는 기획부동산 처럼 인정사정없는회사이다. 지하상가때문에 거지가되게 생겼다 /지하도상가투자를 범죄인취급하고 그 재산을 약탈하려고한다. /임차상인이 무엇을 잘못했나 인천시를 대신하여 새집을 만들고 상권을 일구고 임대료납부했는데 내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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