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용기준과 원칙 제정...별도의 심의기구 설치해야"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배제하고 주민들이 주최해 열린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 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매년 시민사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계에서도 이슈화 하면서 수도 없이 열렸다. 그러나 매번 명쾌한 해답 없이 공허한 주장들만 얽히는 등 실질적인 종료 대책 없이 끝나곤 했다.

그런데 16일 오후 3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수진 너나들이 검단맘카페 대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 맘카페부터 연맹해서 쓰레기재활용 등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다”는 말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의 강렬한 의지 표명 및 이를 위한 실질적인(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어르신도 쉽게 이해하고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과 배치 그리고 관련 전문가 투입 등 시와 구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촉구하며 “서울과 경기도 환경부 뿐 아니라 인천시 정치인과 공무원조차 주민들을 무시하고 4자합의에 명시된 잔여부지 15%연장 합의사항을 당당하게 강조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하겠다. 우리가 당장 잘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그 역할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해 큰 (호응의)박수를 받았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그동안 발표한 바와 같이 대체매립지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친환경 자체매립지는 올해 연말 안에는 입지를 선정해 기본실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장은 ‘매립지특별회계의 건’을, 이수진 너나들이 검단맘카페 대표는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을, 전상덕 검단주민총연합회 부회장은 ‘현 매립종료추진 진행상황 관련’,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서울.경기.환경부 현황 관련’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전상덕 검단주민총연합회 부회장은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4자합의문에 명시된 중요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5년 6월 28일 4자협의체 합의문에는 잔여매립부지 3-1공구를 사용하되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 및 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및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최종합의문에 명시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와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추진계획까지 수립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2018년 폐기물 반입량이 374만 톤으로, 이전 3년간 평균치보다 9만 톤이 증가하는 등 당초 2025년 매립종료 예정이었던 3-1공구 사용기한이 2024년 8월 완료로 앞당겨졌다”며 대체매립지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4자협의체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을 해놓고도 발표하지 못하는 용역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장은 특히 시 또는 서구가 부족한 예산 땜질용으로 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 대한 사용기준과 원칙을 제정할 것과 관련해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 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예산사용의 원칙과 기준 없이 꿀단지 안에 꿀처럼 빼먹기 쉬운 돈이 되어버렸다”며 “나라에서 지어주는 동사무소를 비롯해 도로정비, 가로등 점검까지 현재 시와 구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는 말로 유감을 표명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4자합의 당시 정한 매립연장조건으로, 매립지로 들어가는 차량에 일정금액을 부과해 축적한 금액이다. 연간 700~800억 원 규모이다.

백 위원장은 “매립지 및 매립지수송로로 인한 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복리 증진에 쓰여야 할 특별회계 무분별한 사용 즉각 중지하고 별도 심의기구 등을 설치해 특별회계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송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수송로가 생긴지 30년이다”며 “쓰레기 매립지 전용 수송로를 다시 만들어 줄 것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 아이들 통학로 지역에 대형트럭 진입 금지 및 단속 강화”를 인천시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단체 등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