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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마스크 무상 공급 등 코로나19 대책마련 촉구

기사승인 2020.03.19  1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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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출마자 기자회견

정의당 인천시당 4.15 총선 출마자들은 19일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직후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한 2차 추경이 실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청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화견에서는 마스크 무상 공급. 인천형 기본소득지원조례 제정, 가족돌롬 유급휴가 실시 등을 제안했다.

▲19일 정의당 4.15 총선 출마자들이 인천시청 정문 계단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뉴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조차 민망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깊고, 넓고, 또한 치명적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팬데믹 공포, 국제경제 악화. 그로인한 파장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불안한 눈빛과 한숨, 그리고 한산한 거리와 텅빈 가게를 바라보면서 정의당 후보들은 정치인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시민의 협조로 이 싸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정보를 숨기지도, 이동을 통제하지도 않으면서 코로나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생은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을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은 코로나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국민을 허탈하게 할 뿐입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학원강사, 알바생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매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재난 위기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가 솔선수범하여 민생을 살피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당 인천시당 후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마스크 국가책임공급으로 전 국민 모두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국민이 마스크 대란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부제 시행 등 마스크를 공공배급에 가깝게 정부가 통제해서 내보낸다고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장사진을 쳐야하고, 그나마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갈수록 마스크 등 방호 장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마스크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단 한 가지, 정의당이 제시한 100% 공적 통제, 무상 지급 뿐입니다. 이미 서울 노원구를 시작으로 마스크 무상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마스크 공급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시 역시 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합니다. 기초단체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서 지금의 재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서주십시오.

둘째, 모든 재난 피해 국민들에게 “직접 소득지원”과 ‘인천형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재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 플랫폼 노동자, 학원강사, 알바생 등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소득손실, 영업손실을 본 모든 국민들에게 직접 소득보전을 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감세 등의 간접지원으로는 지금의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전주시와 서울시 등 일부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취약계층에게 생계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보수 경제학자들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과 백악관까지 나서서 재난에 대한 직접 소득 지원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시도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이미 시행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직접소득지원을 실시할 것을 요청 합니다. 인천e음을 이용한 캐시 지원도 하나의 방편일 것입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바로 실시하는 것이 지금의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가족돌봄 유급휴가 실시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합니다.

개학이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추가로 연기되었습니다. 미성년 확진자 추이, 지역사회 감염 우려 등을 학생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은 당장 육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가족돌봄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 5주 개학연기로 휴업일은 25일인데,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보다 적은 5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만큼, 정부 역시 관련 제도를 정비해 휴가 기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총선 직후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한 2차 추경이 실시돼야 합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책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민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재난추경이 아니라, 지금까지 매년 국회에 제출된 경기부양 추경에 가깝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줄곧 ▲코로나 19 예방 및 감염병 대응 ▲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예산 편성 ▲자영업자 소득보전 및 영업손실 보전 ▲임시 일용직 노동자 소득보전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소득보전 등의 15조 가량의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 못지않게 피해가 극심하고,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당장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천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천·중부·영남·제주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재부는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천과 제주를 배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를 또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인천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은 필수입니다. 이미 인천시 의회가 나섰습니다.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나아가 지금의 재난 시기에 더욱 필요성이 대두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의당 인천 후보자들은 이제 민생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오롯이 비를 같이 맞고 해결책을 내오겠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119민생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에 위치한 후보들의 선본 사무실을 ‘코로나19 위기극복 119민생센터’로 전환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입니다. 후보와 선거관계자들은 전화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비롯해 현장방문 사업 등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할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천시장과 기초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요청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좌도 우도 없습니다.

정치권은 지금 코로나 19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엄중한 책임으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띤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오직 의석수에만 혈안이 되어서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는 정치판, 그 참담한 모습이 부끄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정의당은 원칙과 정도를 지켜가겠습니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민생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의 재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것이 지금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 재난을 이겨내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3월 19일

정의당 인천시당 21대 총선 출마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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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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