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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0.03.26  15: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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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방지법 추진·미래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기지 전환으로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 추진 약속

정의당 인천 4.15 총선 후보 한국지엠 r경영정상화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26일 오전 11시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정의당 4.15 총선 출마 후보와 한국지엠지부 김성갑 지부장 등 한국지엠 노동자 20여명과 함께 “먹튀방지법 추진과 미래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기지 전환으로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정미 총선기획단장은 “한국지엠이 지역경제와 고용,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에, 위기 때마다 정부는 지엠에 우리 사회의 자원을 투입했지만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교대근무를 1교대로 전환하고 부평의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는 등 소위 먹튀논란을 스스로 자초 했다”며 “또 이미 법원은 수차례 지엠 내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상태라고 판결했고, 노동부가는 직접 고용을 통해 이 불법을 시정하라는 명령했지만 한국지엠은 본사 사정을 들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이미 상시근무 노동자들의 원청이 책임져 직접 고용하고 처우에 차별을 금지하는 근기법, 기간제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끝까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와 고용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비례대료로 출마한 배진교 후보는 “군산공장 폐쇄때부터 GM의 먹튀논란과 철수설이 끊임없이 제기 됐다”며, “가칭 외국투자기업 규제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기업이 국민혈세를 지원 받고도 고용창출 및 산업투자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의결권을 정지하고, 노동자 한 명당 최저임금 20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지엠 노동자를 대표해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의 김성갑 지부장이 20여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김성갑 지부장은 “대우차가 부도나면서 대량해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김응호 후보는 해고자 복직을 외치면서 늘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지엠의 정상화에 있어서도 정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열심히 노동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갔다”고 밝혔.

김응호 후보는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GM 등 외국투자기업의 먹튀방지법 추진 ▲한국지엠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 ▲고용불안 해소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의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가칭 외국투자기업 규제법 제정(외국투자기업이 고용창출 및 산업투자 등의 약속 미이행시 의결권 정지, 1천명이상 외국투자기업의 일방적 사업장 폐쇄, 노동자 한 명당 최저임금의 20배 이상 벌금 부과) ▲노동자 사외 이사 도입 등 산업은행을 통한 감시 기능 강화 ▲2030년까지 모든 세그먼트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 ▲국내 부품기업 납품을 위한 R&D 지원(생산설비, 인력투자, 패키지 기술개발지원 등) ▲경유차 완전 퇴출(중소 사업자 영업용 경유차에 대한 전환비용 융자 포함)및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 대체하여 2030년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및 도심진입 금지 등 조치 확대 ▲충전소까지 소요시간 15분이내, 충전소에서 대기시간 15분 이내로 충천 인프라 구축 ▲2030년까지 인천시 관내 모든 관용차량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 교체 ▲정부-인천시-완성차-부품업체-노동조합-지역사회를 묶는 컨소시엄 구성으로 고용불안 해소 ▲불법파견 근절 강화(도급, 파견 기준에 간접지휘 포함 불법파견 인정, 불법파견 시 현행 고용의제 명시, 정규직 전환 미 이행시 처벌 강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대비 차별금지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코로나19 등 전염병 관련 원청의 책임성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하였다.

한편, 정의당은 한국지엠 공약 발표를 위해 한국지엠에서 근무하는 각 영역(생산직,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연구직 등)의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로 오늘 공약이 발표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총선기획단장(연수구을 후보)·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부평을 후보)·배진교 남동구위원장(비례대표)은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김성갑 지부장·차준영 지회장(한국지엠 사무지회)과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신영 지회장(한국지엠 TCK지회)·임권수 지회장(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드등이 참석했다. 등

[양순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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