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 4.15 총선 후보들이 1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4대 분야 15개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인천시당은 지난 2월 20일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조세, 주거·부동산 등의 공약을 발표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4개 분야의 15개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4개 핵심 분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환경 인천’, ‘차별을 넘어 모두를 위한 평등의 도시 인천’, ‘하늘길·바다길·땅길을 여는 평화수도 인천’, ‘특권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정과 정의를 실현’으로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1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다음은 4대분야 15개핵심공약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우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환경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로부터 기후위기 대처 후진국,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5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소극적이고, 향후 계획 역시 국제사회의 기준에 걸맞지 않는 국가라는 뜻에서 2016년 ‘기후행동추적(CAT)’에 ‘기후악당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2년 전인 2018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일컫는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의 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1.5도 이하'에 묶어 두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여야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net 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5일, 환경부가 발표한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의 검토안은 이러한 결의와는 거리가 멀어 정부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여전히 정치권은 기후재앙의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현상이 지속될 시, 2100년에는 0.59m의 해수면이 상승하여 약 1만4,000명의 침수 인구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국토의 49.681㎢(여의도 면적의 약 11.05배)가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 말로 우리는 지금 기후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태·환경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을 제안합니다. 한국지엠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인천의 모든 내연기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차 등 친환경미래차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천에서 시작되는 친환경 대중교통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으로 점차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2030년까지 인천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영흥화력을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등 기후위기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정책도 실행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에 대한 노출을 규제하고,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나갈 것이며, 부평미군기지와 같이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도시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폐기물 배출지역 발생자 책임원칙을 수립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이익은 지역사회로 모두 환원, 폐기물 처리시설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주변지역영향 조사 의무화 등의 자원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차별을 넘어 모두를 위한 평등의 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요청은 커졌으나, 20대 국회에서 법률 및 정책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12%) 보다 높은 36.4%(748만 명)로 고용불안이 매우 심하며,(인천은 36.9%로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음)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 미만으로 임금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확대가 전체 국민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 임금격차는 34.6%로 OECD 국가 1위의 임금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주민, 여성,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여전합니다.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 침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결혼 여성의 10.2%는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을 넘어 평등의 사회로 가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 배제를 넘어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며, 촛불 혁명의 완성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및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사유와 영역에 대해 차별행위 처벌 및 예방·구제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82년생 김지영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으로 채용 성차별과 임금차별을 막아내고,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이주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다문화가족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교육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하늘길·바다길·땅길을 여는 평화수도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평화통일 문제, 즉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분단된 상황에서 평화통일은 민족 간 정서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분단된 한반도는 언제나 전쟁의 불씨를 품고 있는 국제적인 분쟁지역입니다. 그 중 인천의 앞 바다,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로 수많은 전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서해교전 등 전쟁 위기를 겪으면서 평화가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지정학정으로 하늘과 바다가 열려 있으며, 공항과 항만, 도로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은 인천이 평화수도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지정학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접경 지역인 서해에서의 평화가 곧 한반도의 평화로 직결되는 만큼 인천에서의 평화는 생존의 문제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인천을 평화수도로 만들기 위해 3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합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재정비,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 남북경제협력 클러스터 형성 등 서해평화 기반조성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으로 평화수도 인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과 북, 북미 관계에 따라 위축되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상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성공단·금강산 등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합의에 대한 유턴 방지법’ 제정입니다.

이제 긴장과 불안, 생명의 위협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등을 통해 향후 통일을 예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구성 및 개회법’을 제정하여, 통일을 가장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권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특권과 불평등이 만연하여, 국민들의 삶은 매우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지위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진다는 수저론은 자산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47%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등 부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13명 의원 중 3명이 강남 주택 소유)

상황이 이러한데 국회는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다음으로 전세계에서 3번째로 특권이 많은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여야간 대립이 거듭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비위가 드러날 때마다 특권 폐지, 국회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소나기 피하듯 면피성 개혁 논의만 무성하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특권과 불평등이 아닌 공정과 정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당 인천시당 후보자들은 이를 위해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의 기초자산 지급하겠습니다. 부모찬스가 아닌 사회찬스로 최소한의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세입자 9년 안심주거 보장(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1가구 다주택 중과세·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적용,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폐지 등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 나갈 것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선거는 후보와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꿈은 유권자들인 여러분의 손에 의해 현실로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인천지역 후보들이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일

정의당 인천시당 21대 총선 후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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