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서 순환골재처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누락의혹제기
수도권매립지 주변 151만3천225㎡ 부지에 3만3천870명(1만3천573세대) 입주예정
2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계단에서 환경영향평가 의혹 해명 요구 기자회견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 3곳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영향평가 특정시설 누락 특혜의혹제기와 인구밀도기준 과다 적용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제는 매립지 주변에 4천세대 이상 도시개발사업 3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시행사에 인구밀도 혜택 등을 줬다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비교하면 쾌적성도 떨어져 ‘환경· 교통 대책’ 검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4천세대 이상 수용하는 역대급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특히, 특정 시행업체가 3개에 달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인구밀도를 초과해 세대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매립지 주변 한들구역과 검단3구역에 이어 서구 오류동 1일대 42만1천148㎡에 1만167명(4천167세대)의 인구를 수용하는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단5구역 예정 부지는 수도권매립지 그리고 주거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 인근으로 주거지로서 입지가 타당한지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다.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D사는 앞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한들구역(백석동 170-3 일원, 56만7천567㎡, 계획인구 1만2천274명(4천871세대)와 검단3구역(왕길동 133-3 일원, 52만4천510㎡, 계획인구 1만1천429명(4천535세대) 구역 지정을 받았다.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수도권매립지 주변 151만3천225㎡ 부지에 3만3천870명(1만3천573세대)이 입주하게 된다.
시민단체는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 환경 유해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성되는 대규모 주거지에 대한 환경 대책은 있는지 인천시와 서구청 등 관계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개선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주거지가 입지할 경우 극심한 환경민원으로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할 뿐이다. 아울러 일대 봉수대로와 서곶로 등에서 야기될 교통 대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밀도 기준은 'ha당 인구 200'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유정복 전임 시장 때 한들구역 216, 검단3구역 217로 초과한 데 이어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는 검단5 사업에 241로 더 상향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사가 시행하는 세 곳의 도시개발사업의 규모는 신도시와 버금가는 규모인 만큼 신도시 수준의 밀도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구지역 환경· 주민단체는 한돌구역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다며 한강환경유역청, 인천시, 서구청에 의혹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협의회 등 환경 주민단체는 4천805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주변 2km에 쓰레기매립지와 대규모 순환골재처리장, 건설폐기물처리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의견서에서는 내용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부 시설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순환골재처리장, 대형 건설폐기물 처리장 누락에 대해 인천시. 서구청에 의혹 해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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