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시의원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통해 지적

▲강원모 의원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에 따른 경제청의 사업 재추진 관련,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모(남동구 제4선거구) 의원은 1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월 30일 마감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 참여가 확실시 됐던 차병원도 응찰을 포기했다는 것은 큰 충격이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형 병원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업재추진 관련,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청라국제도시 핵심 사업으로 약 8만평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추진 관련한 사업자 공모는 올해 1월 서울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는 경제청의 발표가 무색하게도 그 결과는 아무도 참가하지 않은 채 실패로 끝났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자들이 참여를 망설였다고 하지만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와 해당 부지에 대한 가치가 크게 손상되었다”며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모를 계속하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지급하는 당근 제공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경제청의 발표는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말로 재검토 당위성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히 가장 먼저 살펴볼 쟁점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여러 병원사업이 국민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보다 영리병원과 국제 의료관광을 묶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검토되었다는 점을 들며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무산을 계기로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세대학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국제컨소시엄의 송도국제병원, 전문병원 중심의 송도복합의료단지 사업, 한진 메디칼 컴플레스 조성사업 등....모두 추진이 멈춰서있는 이유는 대부분 사업성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구역 내 병원사업을 추진할 때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확실한 운영방안이다. 불확실한 수익 모델을 전제로 병원건립을 시작했다가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병원사업자에게 수익부지 제공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병원 짓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운영해보라는 식이 된다면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사업은 계속 실패할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아무 쓸모도 없이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던 전국의 공공의료원이 소중한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사업에 사업자가 일방적인 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식이라면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공공성 차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투자형 병원의 성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균형감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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