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한수 교수 발제, “현실성 있는 포용적 기본소득이 효과적”

- 한국 의료보험의 성공을 거울삼아 생필소득으로서 기본소득 모색 필요

21대 국회 제1호 의원연구단체인‘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박찬대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회원으로 참여한‘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은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대표의원을 맡고,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위촉돼 지난달 2일 공식 발족했다.

이날 3차 정기세미나 발제자로 초청된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왜, 어떤 기본소득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공론화된 기본소득이 갖는 복지제도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현실성있는 정책조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한수 교수는 “기본소득 필요성으로 4차 산업혁명 및 AI로 인한 일자리감소를 언급하지만, 한국의 경우 제조업 고용구조 등으로 일자리감소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사태 등 대규모 실업에 대응할 사회안전망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가 대두 중”이라며“문제는 재정부담인데, 1인당 월 10만원 기본소득은 약 60조,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은 180조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의 기존 채무를 감안할 때 재정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다만 우리나라의 기존 복지제도가 중위소득계층에게 박한 편이었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매출액증가 등 중위소득계층에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보편적 지급보다 포용적 지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시행하더라도 선별 지원을 고려하면 재정부담이나 양극화 완화, 경기부양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대표의원은 “현재 OECD 35개국 중 한국의 지니계수(경제적 불평등지표)는 0.32로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재정건전성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본소득 논의를 양극화 해소와 재정상황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 이유”라며, “한국형 의료보험제도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전국민에게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한 것처럼, 전국민에게 생필품 구입능력의 결핍을 해소하는 ‘생필소득’으로서 기본소득 타당성을 검토하여, 양극화 갭을 줄이고 국가재정도 안정화할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설계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은 정기적으로 세미나 및 모임을 개최하여 코로나사태 이후 새롭게 부각되는 경제주제를 논의하며, 세계경제 변화에서 한국경제의 전략과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