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거주 목적 1주택 제외한 주택 매각 촉구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 가운데 3명이 투기지역 등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21대 총선 당시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에는 인천지역 의원이 없으나 6․17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9명이 늘어 총 21명으로 추가된 국회의원 가운데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의원이 포함됐다.

3선으로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윤관석 의원은 투기와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재선의 박찬대의원은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 초선의 이성만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했다.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의 이면에는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성 부동산 재산 보유가 지적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실수요 외에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억원의 자산이 증식됐음에도 재산 신고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축소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총선 후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재산은 평균 21억8천만원으로 국민 평균 4.3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억3천만원억(공시가격)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억8천만원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많았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개 요청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였다. 

그러나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6월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자인 21명 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재산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9명의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1인당 평균 10억원(2016.3 기준)에서 15억원(2020.6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이다. 여전히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와는 크게 차이난다.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병석 의원의 경우 23.8억원(증가율 69%)이 증가했다.

참여연대도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6일부터 48시간 동안 받은 1,323여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