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업자와 정치권의 공생을 끝내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당대표의 본회의 발언 뉴스 노출과 관련하여 메신저로 보좌관에게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보낸 문자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수야당은 이를 “여론 통제 시도”라며 윤의원의 상임위 사퇴와 징계, 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 배열을 문제 삼아 두 포털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세웠고 2016년에는 지방선거에 앞서 포털 뉴스기사 제목 배열이 여당에 불리했다는 부실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뉴스 댓글 조작 ‘드루킹 사건’으로 여야가 충돌했고, 조국 전 장관 임명 시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실시간 검색어를 문제 삼아 네이버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

올해 초 민주당이 의원회관에 “네이버 관계자 절대 출입금지”라는 공지를 붙인 것은 그동안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포털과 얼마나 밀착해 왔는지 방증하는 해프닝이었다. 의아한 것은 10여 년 동안 포털 뉴스의 편향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국회에서는 포털 뉴스서비스 관련 법률을 한 차례도 개정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포털 뉴스서비스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한된 규정만 있다.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부여된 자유와 책임, 편집의 자유와 독립 규정에서도 예외적 사업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및 시민사회단체는 오랫동안 언론노동자가 생산한 뉴스 콘텐츠로 이용자를 유입하고 기사 배열과 실시간 검색어로 사회적 의제를 우선 점유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0여 년이 넘도록 포털 사업자들은 이용자 시민보다 정치권의 항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알고리즘검토위원회, 기사배열공론화포럼 등 숱한 위원회를 만든 시기도 정치적 쟁점이 되었을 때다. 국회에서는 셀 수도 없는 토론회가 열렸다. 그럼에도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률은 단 한 줄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이나 윤영찬 의원의 ‘호출’ 문자 모두 국회의 권위를 앞세워 압박해 온 권력 남용이며 헌법이 정한 입법자로서의 직무유기의 단면이다. 두 포털 사업자 또한 실시간 검색어, 뉴스 기사 배열 및 댓글 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용자의 선호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내세우며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부정해 왔다. 한 쪽은 국민의 대의기구라는 지위로, 다른 한 쪽은 이용자 데이터라는 근거로 시민을 이용해 온 셈이다.

우리는 이번 윤 의원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여야 간 정쟁 소재로 삼는 두 정당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이는 소모전을 거두기 바란다. 입법기구로서의 자격은 자신들에 불리한 포털 뉴스의 기사배열에 압력을 가하고 정쟁거리로 만들라고 부여한 것이 아니다. 항의할 것이 있다면 ‘방문’이나 ‘호출’이 아니라 시민과 언론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법률 개정이라는 자신들의 직무로 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권을 무기삼아 포털 사업자를 압박하고 포털사업자는 법망에 포획되길 회피하며 정당을 최우선 독자로 삼아온 공생 관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포털 사업자들에게도 분명히 밝힌다. 언론사가 아닌 민간 IT업체일 뿐이라는 변명은 그만 두어야 한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균형 잡힌 정보, 사회적 공익 가치 존중, 이용자와 쌍방향 소통이라는 모호한 뉴스배열원칙(네이버)으로 알고리즘 뉴스 배열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호출’에 답하는 대관이 아니라 이용자 시민, 언론 노동자에게 뉴스 수집・배열 알고리즘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담고 공적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 스스로 밝힐 때다. 알고리즘은 기계적이며 중립적으로 뉴스를 배열할지 몰라도 알고리즘을 만들고 학습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국회 대관을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았던 것처럼 정치권과의 공생을 사람이 끊길 바란다.

2020년 9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방송기자연합회

·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