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관위, 당선자 2명 포함 12건 검찰에 고발

 4·15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인천지역 당선자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22일  4·15총선  선거법 위반사범 가운데  59건을 처리해  12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경고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12건 가운데 당선인 2명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4월13일 연수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찬대 의원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사업을 선거 현수막에 본인의 업적인양 적어 게시해 당선 목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승연 후보는 박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주장을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자회견과 현수막 게시 등 벙법으로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남동갑)은 국토교통부 재직 경력이 4년 5개월 부풀려져 유세차량과 선거공보물에 적시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맹 의원은 미래통합당 유정후보측에서 자신의 대표법안 발의가 허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유 후보는 맹 후보의 국토교통부 재직 경력이 4년 5개월 부풀려져 유세차량과 선거공보물에 적은 의혹을 제기하며 맞고발 했다.

다음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앞두고 현재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국민의 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을 공직선거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배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 관련 업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상현(동구 미추홀을) 의원은 4·15총선 당시 경쟁자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공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4·15 총선 당시 같은 지역구(동구·미추홀을)에서 겨룬 안상수 전 의원이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바왕’ 유상봉씨(74) 부자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53) 등 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