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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간 북성포구 지켜온 횟집 주인, 매립 앞두고 실형 선고 '논란'

기사승인 2017.09.25  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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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집 6곳 무허가로 실형과 벌금 선고받고 쫓겨날 처지

   
▲ 북성포구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해온 강순분(77 불음도 횟집) 할머니 ⓒ이연수 기자

“북성포구는 그냥 그대로 내 인생이야.  뱃사람 몇 명이 다라이에 사이다·콜라라도 내놓고 팔아보라고 권해서 시작했지. 그러다가 주위에서 회를 떠서 팔길래 나도 회를 떠서 팔았어."

"그게 벌써 40년 전이네. 그렇게 결혼도 안하고 살아왔는데 범죄자가 돼서 곧 쫓겨나게 생겼으니 잠을 어떻게 잘 수가 있어. 억울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돼.”

강순분(77 여)할머니는 인천시 동구 북성포구에서 처음으로 터를 잡고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동안 무허가이고 불법인 것을 모르지 않았으나 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각종 세금과 벌금, 또 사용료인줄로 알고 내온 변상금 등을 내면서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선고받았다.

강 할머니는 “6년 전에 대출을 받아 간신히 횟집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날벼락이지 뭐야”라며 “한 평생 겨우겨우 일궈온 터전을 잃고 이제 맨 몸뚱이로 쫓겨나게 되는 것도 억울한데 범죄자 멍에까지 쓰게 돼 억장이 무너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북성포구는 매립과 관련, 해양항만수산청은 이미 지난해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단체의 반대 등의 이유로 실시설계공고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앞으로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말에는 항만법상 진행하게 되어 있는 실시계획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시계획공고가 나면 공고일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보상법 내에서 북성포구 횟집 상인들이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보상대상이 된다면 보상 금액 산정'이 이뤄지게 된다.

강 할머니와 같은 입장에 처한 북성포구 횟집은 모두 여섯 점포다. 현재 2곳의 점포는 지난 7월부터 영업을 중지한 상태이고 4곳의 점포는 영업 중이다. 이들은 모두 1심 재판에서 징역과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다.

이대희(42 미소횟집 2세대)씨가 북성포구 상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25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알리고 있다. ⓒ이연수 기자

어머니와 함께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미소횟집 이대희(42) 씨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 어머니를 돕고 있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며 “황해도가 고향인 어머니는 북성포구에서 자리를 잡고 일평생 사시면서 북성포구 알리는데에도 기여를 많이 했다. 무허가로 생계를 유지해 온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이러한 생계형 범죄에 징역과 집행유예는 가혹한 처사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히 식품위생법위반과 관련해서 북성포구매립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 점을 볼 때 이번 징역형 선고는 북성포구 매립을 위해 상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고 주장했다.

즉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게 되면 실형을 받게 되니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술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구청 담당자는 식품위생법위반에 관해서 “인천시경 공문에 따라 자료를 제공했을 뿐이다”며 “북성포구 매립과 관련해서는 해양항만수산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는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양항만수산청 관계자는 “공유수면관리 관련해 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한 것은 맞다”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그동안 법원에서 벌금조치를 해오다가 이번에 실형을 선고한 것이 북성포구 매립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은 해수청 입장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오해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시계획공고일 기준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이 확인되면 상인들의 동산권과 영업을 하면서 얻었던 소득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보상대상자가 추천하는 감정법인과 해수청 측 감정법인을 통해 감정평가해 보상액이 산정된다”고 말했다.

강 할머니는 "북성포구는 오갈데 없었던 나를 품어주고 먹고 살게 해준 고맙고 소중한 곳이다”며 “살아 있는 한 지금처럼 북성포구와 함께 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북성포구와 한 몸처럼 어우러져 살아왔던 상인들과 북성포구 매립 초읽기에 나선 해수청과의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성포구에는 오늘도 오후 3시에 배가 들어왔다. 강 할머니는 횟집 문을 열어야 한다며 총총 서둘러 돌아갔다.

좌로부터 조금분(70 강화횟집), 강순분(77 불음도횟집), 김봉애(68 미소횟집) 35년 이상 횟집을 운영해 온 3인의 할머니 ⓒ이연수 기자
[이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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