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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촛불정부'의 도덕성이 흔들린다

기사승인 2020.10.06  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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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문재인 정부의 별칭은 '촛불정부'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했고,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시민들이 만든 정권이기 때문이다. 요즘 그런 정권을 보는 촛불시민들의 심경이 착잡하고 불편하다.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을 들끓게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남편의 '요트 구매 출국 문제'가 대표적인 사건이다.

KBS 보도 등에 따르면 강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 3일 요트 구입과 미국 동부해안 항해 등을 목적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KBS의 보도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국민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데 외교부장관 남편이 미국 유람여행을 나갔다'라는 데 있다.

여권에서는 '강 장관 남편은 공인(公人)이 아니고, 출국은 사생활 문제'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우선 공인 문제를 따져보자. 엄밀히 따지면 장관의 남편은 공인이 아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인(私人)도 아니다. 그는 이 나라 외교를 책임지는 장관의 남편이자 연세대 명예교수이기 때문에 '준공인'이라고 봐야 한다. 장관의 직계 가족이 공인이 아니라면, 공직자 자식의 병역문제나 부동산 투기 등등 각종 스캔들은 아예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족은 공인에 준하는 의식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다.

사생활 문제라는 것도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논리다.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늘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 처럼 고위 공직자의 가족은 언론의 관심과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이 싫다면 공직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코로나 블루'라는 집단적 우울증 상태에 빠져있는 데, 돈이 있다고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유람성 해외여행에 나서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강 장관 남편의 유람성 해외여행에 대해 2030 청년층의 분노가 더욱 큰 것은 이들이 공정의 문제에 가장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호화 해외 유람여행은 커녕 저비용 배낭여행도, 신혼여행도 포기하는 상황이다. 이 교수의 처신은 시점과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다. 오죽하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강 장관 남편의 요트여행 출국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겠는가?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정'의 가치를 규범화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과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문제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문제도 결국은 '공정'의 덫에 걸린 것이다.

거대한 제방도 조그만 개미구멍으로 무너지는 법이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흔들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은 개각을 해서라도 민심에 상처를 준 장관들을 내각에서 내보내야 한다. 그것이 흔들리는 촛불을 되살리는 길이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겨레신문 기자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일본 외무성 초청 시즈오카현립대 초빙교수, 중국 외교부 초청 칭화대 방문학자로 활동했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남양주시 국제협력 특별고문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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