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센터) 민간재위탁이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참언론)은 취소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24일째 이어나가고 있다.

참언론은 지난 2일부터 인천시청 정문 현관 앞에서 “세금 낭비·탈취하는 센터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민간위탁 운영예산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오전 9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풀뿌리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애환과 요구들을 경청해서 시정책에 반영되도록 나서는 시의원들이 센터 민간 재위탁 방안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는 지난 5일 개회돼 다음달 8일까지 44일 간의 의사일정 회기 중 행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첫날인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건이 논의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참언론에 의하면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지난 날 민간위탁을 받은 자치와공동체가 어떻게 부실 편법 편파적으로 운영했고, 결국 징계까지 받았다는 점 ▲전국 13개 광역시도 단체 중 인천을 제외하고 그 어느 곳 하나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지 않는다는 점 ▲모든 광역시도 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직접 운영하며, 일부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만 민간위탁 방식 내지는 프로그램 공모, 용역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 ▲인천시도 지금 예산학교 운영만을 외부로 줄 경우 2021년 지원센터 운영예산(안)으로 4억8,500만원이 아니라 5,9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점 ▲현재 인천시 공무원 중 참여예산담당 4명, 협치인권담당 2명 등 총 6명이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고 있기에 인력 측면에서도 충분히 직영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리 시의원들에게 적극 알렸다.

참언론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면 팔수록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 왔던 것이 지원센터 민간위탁이었다”며 “소위 셀프 공모, 셀프 심사, 편파 배정 등 문제점을 비롯해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인천시가 직접 운영해야 할 당위성과 현실 가능성을 신은호의장, 강원모부의장 등을 찾아가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획위의 센터 관련 논의 건이 인천시가 강행하려는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막을 1차 저지선이기 때문이다”며 “인천시가 못 끊어낸다면 이제 시민들의 풀뿌리 대표인 시의회에서 끊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3일 열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재정기획관 소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받고 시의원들의 센터 운영 관련 지적이 있었으나 시가 올린 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재위탁)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치와공동체는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지만 재공모를 통해 2022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참언론은 25일 관련 논평을 내고 “지난 2018년 8월, 설립 1년도 안 되는 자치와공동체라는 작은 민간단체가 공적 조직인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인천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열어 자치와공동체를 알리고 이후 ‘주민참여예산 조례’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손민호 의원의 반성”을 촉구했다.

한편 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올해 300억, 내년 400억, 2022년 5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