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총연합회, 3일 가덕도 공항 특별럽 발의한 인천 국회의원 사과 촉구

▲지난1일 국회 220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친단 화상간담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인천지역 주민단체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인천지역 공동발의 국회의원의 경위 설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단주민총연합회, 루원총연합회, 비사단법인올댓송도, 서창지구자치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5개 주민단체로 구성된 인천광역시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소속 국회의원 130여 명이 서명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이 특별법은 한마디로 인천국제공항 쪼개기로, 인천공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정부와 여당의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연합회에 의하면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에 필요한 계획 수립, 절차, 재원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덕도 동남권신공항은 “국가 중추공항과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는, 한마디로 인천국제공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제2 관문공항’을 지향함으로써 그간 정부가 견지해온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원 포트(One-Port) 정책’을 ‘투 포트(Two-Port) 정책’으로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연합회는 “이렇게 되면 인천국제공항 여객 감소는 물론이고 국제선 화물량의 70%를 담당하는 물류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MRO 산업 육성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계양을), 홍영표(부평을), 허종식(동·미추홀갑), 윤관석(남동을), 맹성규(남동갑), 박찬대(연수갑), 김교흥(서갑), 신동근(서을), 유동수(계양갑) 의원 등 11명의 인천지역 여당 국회의원 중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의 정치행보만 염두 한 채 인천시민을 외면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다”며 “인천의 미래 먹거리, 항공MRO 추진의 첫 걸음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2년째 표류하고 있는데도 공사법 개정 문제는 외면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만 챙기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김요한 인천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30일에는 홍영표 인천 국회의원이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건설 필요성은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인천시민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말해 현지 언론이 인천시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며 “아무리 정치가 당리당략을 우선시 한다 해도 자신을 뽑아준 지역현안 해결보다 우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인천시민에 대한 정치적 도리를 저버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배후부지 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종합보세구역 제도 도입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인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FSC(대형항공사)‧LCC(저비용항공사)를 유치해 배후부지에서 MRO산업을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가덕도 신공항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도 인천공항 5단계 건설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엄청난 혈세(10조6천억 원 추산)를 투입해서 9년 만에 건설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장기계획으로 분류한 인천공항 5활주로 추가 조성 등의 사업이 미뤄지거나 백지화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상하이·홍콩·도쿄·싱가폴·두바이 등 경쟁 공항들이 허브공항의 기치를 걸고 경쟁력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인천공항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국가 대표 공항의 지위마저 흔들고 있다”며 “이는 우리 스스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처사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의 인천지역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인천시민에게 경위를 밝히고 즉각 사과할 것 ▲정부는 기존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원 포트(One-Port)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및 항공MRO 인천 유치 방안을 즉각 제시할 것”등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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