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이연수기자] 민선 7기 인천시의 재정운영계획(2019~2022년)에서 1조 원 규모의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돼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시는 민선 7기 재정운영 계획 전망 결과 앞으로 4년간(2019~22) 9천364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의 현재 재정운영 현황 및 전망을 보면 세입측면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취득세 신장 둔화로 향후 5년간 지방세 수입은 연평균 약 3% 증가, 세출 측면에서는 경직성 경비 지출 등 연평균 6.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세출 불균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구조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15일 인천시와 시의회, 인천도시공사,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후 2시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준복 인천시 재정특별보좌관은 현재의 인천시 재정상황을 꼼꼼하게 짚고 향후 2022년까지의 재정여건을 전망하며 예상되는 부족한 재원 9천364억원을 확충하기 위한 세수증대 방안 및 세출 구조조정, 보통교부세 확대 그리고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재정특보는 특히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는 제시한 4가지 안 중에서 “원도심·장기미집행 및 공약 사업 등에 대한 지방채 추가 발행 5천 억 정도의 지방채 발행(2안)이 가장 적정한 규모인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만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일부 주요투자사업의 투자규모 및 사업시기 등은 논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영수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9명의 토론자가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서경호 인천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은 특히 시정부 부채의 원흉이라 할 만큼 많은 공사의 부채원인에 대해 “공사가 추진하는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대규모 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대부분 외부 차입금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과 “본격적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에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국내 금융 및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돼 투자비 회수가 지연된 결과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는 “향후 2022년까지 부채규모를 3조 8,121억 원으로 계획하고 2018년 대비 2조 9,591억 원을 감축할 것”과 “검단신도시, 미단시티 및 영종하늘도시 등 핵심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22년까지 미분양 자산 및 보유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8조 6,43억 원을 매각하고, 8조 8,273억 원을 회수해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조애경 인천교통공사 기획조정처장은 운임 인상 추진 및 자구노력 강화 그리고 공사채 발행 검토를 통한 향후 공사의 재무건전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규제 참여예산센터 운영위원은 “인천시 재정이 어렵지만 이제는 더이상 소극적으로 부채감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지출예산을 오히려 확대해야 할 때”라고 역설하며 특히 “향후 인천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상생발전기금’ 출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은 “민선6기에도 재정이 어려워 민간복지 관련, 많이 축소된 부분 있다”며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보태자면 특히 인천시민복지기준선 수립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재정계획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및 쓰레기 소각장 대보수 및 증설, 승기 가좌 하수처리장 예산 등 시급한 현안 처리 방안을 위해서는 부채 처리 로드맵 제시 및 자산 매각 적절한 시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 그리고 정정수준의 지방채 발행(2안)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세 신규세원 발굴(지역자원시설세) 등 사회적 합의과정 필요성"과 "출자출연기관 재정부담 및 설립 타당성 재검토 및 통폐합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는 “시정부가 성장동력 및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소통이 필요한 현안들은 이해 당사자와의 사전 협의를 꺼리는 듯 일방행정을 펴고 있다”며 “민선 7기 시정부가 재정운영 비상상황 추정으로 인해 맞닥뜨린 각종 현안과 시장 공약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는 지방채 발행 등 분쟁 소지가 많은 현안 및 공약을 시민이 선택하라고 하기에 앞서 박 시장이 직접 나서서 세출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그 잣대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손민호 인천시의원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손민호 시의원은 "인천도시공사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미분양 자산처분에 대해 긍정적이라 보고 있지만 2019~2020년 부동산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등 세입관련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할 때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공청회는 발표 및 토론자를 비롯해 인천시 의원, 공무원, 민간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