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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 "갈등"

기사승인 2019.02.26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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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촉구" VS 동구청 "주민투표 대상아니다며 처리기한 연장"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항의방문

"허인환 동구청장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즉각 교부하라."

인천시 동구 주민들이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전면 백지화를 위한 동구주민 총궐기 대회에서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하고,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동구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지난 15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동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동구청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전소 건립 찬반은 국가 사무에 해당하여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으며, 인천시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비대위에 보내왔다. 

대책위는 26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추진은 2017년 6월 30일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8월 22일 발전사업 허가, 2018년 12월 21일 인천연료전지(주) 사무동 허가를 받기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동구 주민들은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의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이제 막 상용화 단계로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타 지역과는 다르게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주거지 인근에 설립되는 것으로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검증과 주민 수용성의 문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 허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며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며 "주민의견 수렴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법률과 조례에서 명시한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의 중요한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동구청장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두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고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동구주민들은 발전소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만 밝히고 미온적인 허인환 동구청장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며 "허인환 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발전소 문제 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과 동구청 항의 방문에서 허인환 동구청장이 발전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즉각 교부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허인환 동구청장은 기자회견과 총궐기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며 "동구청장은 주민투표를 직권으로 상정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발전소 문제해결의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만약 허인환 동구청장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주민투표를 직권상정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발전소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허인환 동구청장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동구 송림동 8-344일대에 40MW급 규모로, 지난 2017년 6월 인천시장과 동구청장, 한국수력원자력(주),삼천리,두산,인천종합에너지주)가 참여해 2천3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순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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