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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주민참여예산 민·관 협치 성공사례 만들겠다"

기사승인 2019.05.30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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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경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한정된 수의 공무원이 각 마을 주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다 긁어줄 수가 있나요? 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행복한 제도입니다. 민·관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역할을 다한다면 전 국민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언(65)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이 참여예산제도와 센터의 운영 및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강조한 말이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 방식(인천시=>사단법인‘자치와 공동체’)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써 지난 3월 28일 문을 열었다.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위임이 아닌,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서 인천시의 이번 민간위탁 방식 운영은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와 방식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주민 참여도가 낮다면 향기 없는 꽃과 같다.

특히 참여예산 운영과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이를 실현가능한 제안서로 작성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는 지식 및 장소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김 센터장은 이에 대해 “주민들이 마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가능한 제안서 작성부터 좌절되거나 제안서를 작성했더라도 논의 단계 등을 거치지 못해 구체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이라며 “센터는 무엇보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설 또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해 주민참여예산 인력풀을 늘리는 것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는 말로 주민참여도를 높이는데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센터는 지난 1차 양성과정을 통해 24명의 민간지원가를 발굴·배출해 각각의 동 계획형과 시 계획형에 배치했다.

또 ‘2019 인천시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20개 동에서는 벌써 추진단으로 650여 명이 참여해 530여 개의 의제를 발굴한 센터는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숙의예산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타지자체로부터도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센터장은 “특히 올해 시작한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해당분야 추진단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평가·환류 전 과정을 민·관 협치 방식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이다”고 전하며 “시 계획형 50억, 동 계획형 20억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관이 아닌, 당사자인 주민들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전국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는 말로 센터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인천시 공무원 출신인 김 센터장은 인하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와 대안학교인 청담고 교장 등 다양한 활동경험을 살려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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